율촌 입법 위클리 2023-19호
2023.08.22.
율촌 입법 위클리는 한 주간의 입법 및 정책 동향 중 특히 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동향만을 선별하여 담은 주간 리포트입니다.
2023-19호는 지난 8월 7일(월)부터 8월 18일(금)까지의 자료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는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약 3개월 간의 과학적·정책적 분석과정을 통해 2023년 국정감사에서 주목할 만한 중점주제 34건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별로 국정과제 추진실적 및 현황 분석을 담은 상세자료를 함께 공개하였고, 일부 사안은 입법 방향 또한 제시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부위원장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본시장 분야 정책성과 및 하반기 추진과제」를 발표했으며, 소비자정책위원회는 18일 향후 3년간의 방향을 담은 「제6차 소비자정책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2024~2026)」을 의결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2주간 신규 발의된 법안을 살펴보면, 인공지능 규제, 산업기술 및 국가전략 기술 유출 방지,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환경 및 에너지 관련 법안이 지속해서 발의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