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 인증 제도 소개 및 대응 방안
2023.08.0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를 수립∙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의 적합성을 인증(이하 “ISMS 인증”)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ISMS 인증 의무 대상을 규정하면서 그 대상자를 국내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글로벌 기업의 관계회사 또는 지사 등으로서 해외에 소재한 시스템, 서버 등을 이용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하 “해외 사업자”)도 ISMS 인증 의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ISMS 인증 제도의 주요 내용과 함께, 특히 해외 사업자가 ISMS 인증과 관련하여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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