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입법 위클리 2023-18호
2023.08.08.
율촌 입법 위클리는 한 주간의 입법 및 정책 동향 중 특히 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동향만을 선별하여 담은 주간 리포트입니다.
2023-18호는 지난 7월 31일(월)부터 8월 4일(금)까지의 자료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달 31일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업체, 특히 숙박업소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라면 지난 주 신규발의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3일 「인공지능의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외 지난 주 신규발의된 법안 중 주목되는 것은 OTT 서비스를 영화의 범주에 흡수하여 새롭게 정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김윤덕 의원안)」과 부동산분양대행업 등록제도를 제안하고 분양대행업의 정의 및 요건과 금지사항 등을 규율하는「부동산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신규제정안 (박정하 의원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