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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입법 위클리 2023-16호

2023.07.25.

율촌 입법 위클리는 한 주간의 입법 및 정책 동향 중 특히 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동향만을 선별하여 담은 주간 리포트입니다.


이번 호는 지난 7월 17일부터 7월 21일까지의 자료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51개의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 중 기업의 입장에서 주목되는 법안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가 계열회사 등의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대안)」, 가맹희망자가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에게 자문받은 경우 숙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대안)」, 그리고 의료기기 판촉영업자(CSO)의 신고제를 도입하고 교육이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으로 보입니다. 고형연료제품(SRF)을 사용하는 기업 및 시설이라면, 신정훈 의원이 신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 전체적인 입법동향 및 주요 의안정보는 아래 파일명 클릭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