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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입법 위클리 2023-15호

2023.07.19.

율촌 입법 위클리는 한 주간의 입법 및 정책 동향 중 특히 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동향만을 선별하여 담은 주간 리포트입니다.


2023-15호는 지난 7월 10일(월)부터 7월 14일(금)까지의 자료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가상자산 관련 회계처리 감독지침」 발표하였습니다. 6월 3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이어지는 후속 지침으로 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보유한 기업이 명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들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입니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발표한 「맞춤형 광고 관련 제도개선 가이드라인」에 대한 업계의 반대의견이 지속되자 가이드라인의 세부내용과 세이프트랙 규정 등에 대해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안전한 행태정보 처리 환경 조성을 위한 4가지 조건(세이프 트랙)에 맞게 운영한다면 동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 신규발의 의안 중 주목되는 것은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2가지 규제 법안으로 윤두현 의원이 발의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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