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입법 위클리 2023-14호
2023.07.11.
율촌 입법 위클리는 한 주간의 입법 및 정책 동향 중 특히 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동향만을 선별하여 담은 주간 리포트입니다.
2023-14호는 지난 7월 3일(월)부터 7월 7일(금)까지의 자료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주 금융지주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금융위원회는 지난 주 「2023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및 적용사항」,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5일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에서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및 의결하였습니다.
한편 최근 신규발의 법안의 경향으로는,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하고,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습니다. 구자근 의원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고, 민형배 의원도 마찬가지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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