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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입법 위클리 2023-13호

2023.07.05.

율촌 입법 위클리는 한 주간의 입법 및 정책 동향 중 특히 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동향만을 선별하여 담은 주간 리포트입니다.


2023-13호는 지난 6월 26일(월)부터 6월 30일(금)까지의 자료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화여 1년 후 시행예정입니다. 가상자산 시장 이용자의 자산보호,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 감독·제재 권한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법의 적용을 받으며, 마찬가지로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본 법이 적용됩니다.


이 외에도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납품단가연동제를 다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자진신고 또는 증언 제공자의 처벌 감면에 대해 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주요한 법안들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본회의 통과 법안 중에는 특히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의료인의 출생통보 의무, 아동보호, 입양 정책 등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큰 동향들이 많았습니다. 저출산 및 인구감소,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동향은 앞으로도 복지와 의료 분야뿐 아니라 보험, 교육, 고용, 문화 및 생활 인프라 산업 전반에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방송통신발전법」,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등 디지털 안전 3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마치고 7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및 서비스 장애와 같은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지난 1월 3일 개정된 「디지털 안전 3법」의 하위 법령 개정으로, 재난관리 대상 부가통신사업자 및 데이터센터 사업자 선정 기준, 보호조치 대상 데이터센터 시설 기준 설정, 재난 시 보고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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