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입법 위클리 2023-13호
2023.07.05.
율촌 입법 위클리는 한 주간의 입법 및 정책 동향 중 특히 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동향만을 선별하여 담은 주간 리포트입니다.
2023-13호는 지난 6월 26일(월)부터 6월 30일(금)까지의 자료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화여 1년 후 시행예정입니다. 가상자산 시장 이용자의 자산보호,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 감독·제재 권한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법의 적용을 받으며, 마찬가지로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본 법이 적용됩니다.
한편 「방송통신발전법」,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등 디지털 안전 3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마치고 7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및 서비스 장애와 같은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지난 1월 3일 개정된 「디지털 안전 3법」의 하위 법령 개정으로, 재난관리 대상 부가통신사업자 및 데이터센터 사업자 선정 기준, 보호조치 대상 데이터센터 시설 기준 설정, 재난 시 보고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