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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입법 위클리 2023-12호

2023.06.27.

율촌 입법 위클리는 한 주간의 입법 및 정책 동향 중 특히 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동향만을 선별하여 담은 주간 리포트입니다.


2023-12호는 지난 6월 19일(월)부터 6월 23일(금)까지의 자료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25건의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 중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주목해 볼만 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방문판매와 전화권유판매의 방식과 담당 임직원의 신원관리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금융소비자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의 유동화증권 발행 제한 조건을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로 완화하고, 유한회사뿐 아니라 주식회사 형태의 유동화전문회사(SPC) 또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3일에는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발의안)」이 새롭게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기업결합의 신고면제 요건」에 관한 것입니다. PEF 설립, 모자회사간의 M&A, 1/3 미만의 임원겸임, 계열회사 간 합병인 경우로서 피합병회사 자체 규모가 300억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기업결합 신고를 면제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결합시 경쟁제한 우려에 대해 당사회사가 자진하여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자진시정방안 제출 제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 외 신규발의 의안 중 석유화학단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을 지원하는 법안이 세개의 법안이 각각 발의되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각각 다른 의원이 발의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주철현 의원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장동혁 의원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의원안)」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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