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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입법 위클리 2023-11호

2023.06.20.

율촌 입법 위클리는 한 주간의 입법 및 정책 동향 중 특히 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동향만을 선별하여 담은 주간 리포트입니다.  

2023-11호는 지난 6월 12일(월)부터 6월 16일(금)까지의 자료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 디지털제품의 거래 계약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점차 변화를 넘어 진화해 가는 디지털 제품 및 거래유형의 특수성을 기존의 법률 조항 안에서 다루기 어려운 점을 반영하여 디지털제품 제공자의 의무사항 및 담보책임, 제품변경이 가능한 경우, 계약 종료 시의 당사자 의무에 관한 사항들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법무부는 65년 만의 「민법」 전면 개정을 추진 중으로 지난 16일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의 위촉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는 양창수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김재형 전 대법관을 검토위원장으로 법학 교수 및 실무 전문가 등 22인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되었습니다.  
 
최근 주요 산업기술의 국내외 유출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매주 핵심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국가 전략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많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 송언석 의원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통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이직을 알선한 이직 알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제안하였습니다.  
 
한편 조정훈 의원은 유출신고자에 대한 포상금과 유출자의 벌칙을 상향하고, 전략기술 유출의 경우 손해발생 사실을 인식하는 경우 침해행위로 보도록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주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전문 중계기관(또는 심평원)을 통하여 실손의료보험 청구과정을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주권상장법인의 주요 주주가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경우 관련 신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하고 신고서 접수 후 일정 기간 주식을 매도할 수 없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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