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입법 위클리 2023-10호
2023.06.13.
율촌 입법 위클리는 한 주간의 입법 및 정책 동향 중 특히 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동향만을 선별하여 담은 주간 리포트입니다.
이번 호는 지난 6월 5일부터 6월 9일까지의 자료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에 발표된 다양한 신규법령안과 정책 중 특히 주목되는 분야는 환경 및 금융분야입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는 친환경을 가장한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 광고 및 마케팅을 막기 위한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일부 단계에서 환경성이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원료의 획득·생산·유통·사용·폐기 등 전 과정을 고려할 때 그 효과가 상쇄되거나 감소한 경우 환경성이 개선된 것처럼 광고할 수 없습니다. 광고 마케팅 업계 뿐 아니라 생활 소비재, 가구, 건축 건설, 뷰티 및 패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수진 의원이 신규 발의한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미세플라스틱이 안전 기준 이상으로 들어있는 제품의 제조·수입·판매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 또한 다양한 산업분야에 관련되나, 특히 전가전자 제품업계와 관련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세탁기 등에는 합성섬유의 세탁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을 여과할 수 있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위규정에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지난 30여년간 유지되던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올 연말 폐지되어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금융감독원 사전 등록 없이 증권사에서 바로 계좌개설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규율 및 로보어드바이저 규제 등을 정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 및 고시하고, 「금융회사 업무위탁 제도개선 및 은행대리업 도입 방향」,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 개선」, 「보험계약 차익거래 방지방안」, 「금융소비자보호 방안」, 「외화송금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방안」 등 다양한 방향성을 예고하였습니다. 이번 리포트에서 관련 내용들을 간단히 요약하거나 관련 자료를 링크하여 두었으니, 금융업계 분들은 한 번씩 참조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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