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 시 건설부문 주요 법적 유의사항
2023.06.09.
2022년 2월 24일 발발한 러-우크라이나 전쟁은 수십만 채의 주택, 학교, 병원, 공장과 주요 에너지 시설, 도로, 교량, 철로, 항구를 붕괴시켰습니다. 러-우크라이나 전쟁이 2023년 현재까지 지속되면서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사업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재건사업 규모가 미화 9,000억 불(한화 약 1,2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편 5월 10일 미국 법무부가 러시아 신흥재벌(올리가르히)로부터 몰수한 자산을 우크라이나로 이전하는 것을 승인하면서, 몰수 자산을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으로 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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