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입법 위클리 2023-09호
2023.06.08.
율촌 입법 위클리는 한 주간의 입법 및 정책 동향 중 특히 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들이 주목해 야 할 동향만을 선별하여 담은 주간 리포트입니다.
이번 호는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의 자료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가로 지난 호 리포트의 양이 많아 기재하지 못했던 법안들을 담았습니다.
지난 24일 산자위의 특허소위를 통과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재생에너지 전기저장판매사업자 또는 전지자동차충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사용자 또는 전기자동차에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같은 회의에서 상표권자의 동의가 있다면 유사상표의 등록을 허용하도록 하는「상표 공존 동의 제도」를 담은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도 의결되었습니다.
지난 주 신규 발의 법안들 중에서는 특히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주요한 법안으로 보이며, 그 외 「EU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참조하여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기업이 지켜야 할 공정 의무를 규율한 「디지털시장의 공정거래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과 국제표준에 따라 국제항공 탄소를 상쇄 및 감축해야 하는 이행의무자와 의무사항에 대해 규정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안」도 주목되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의료기기법」, 「공정거래법」, 「전파법」 등 다양한 법률의 벌금 규정이 과태료로 변경되거나 감액하는 등의 완화 내용이 발의되었는데 그 외 전체적인 입법동향 및 주요 의안정보는 본문 내용(아래 파일명 클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