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간행물

율촌 입법 위클리 2023-08호

2023.05.31.

율촌 입법 위클리는 한 주간의 입법 및 정책 동향 중 특히 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동향만을 선별하여 담은 주간 리포트입니다.


지난 25일에는 기업법무 법안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현안에 관한 법안들이 다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입법위클리에서는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법안들에 대해 최대한 많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 공정거래 관련 법률안 6건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를 앞두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주목할 법안은 선진벤처금융기법을 도입한「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세번째 법안은 최초 발의된 지 2년만에 본회의를 통과해 한계점에 다다른 중앙집중형 에너지공급시스템을 분산형으로 바꿔나가는 첫 걸음이 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과「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그리고 통합발전사업자가 모집한 통합발전소에서 생산 또는 저장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 큰 이슈인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게 될「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되어 6월 1일 시행예정입니다.


그 외 전체적인 입법동향 및 의안정보는 상세 리포트(PDF)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