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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입법 위클리 2023-07호

2023.05.23.

율촌 입법 위클리는 한 주간의 입법 및 정책 동향 중 특히 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동향만을 선별하여 담은 주간 리포트입니다.


지난 주 입법 동향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두가지 법안입니다.  


하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관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2009년 법안이 처음 발의된 후 14년만에야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청할 경우 병의원 등의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전산으로 전송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전산시스템은 보험회사의 비용으로 구축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내부자거래를 사전공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최근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 주가 폭락 사태를 비롯하여 대주주나 임원이 대량의 주식 및 스톡옵션을 매도하고 이로 인한 주가 하락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자 이 법안에 대한 입법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가장 주요한 쟁점인 공시시점은 최소 30일에서 최대 90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지난 주 신규 발의된 법안 중 담배 사업에 관한 법률안이 두가지 나왔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규제심판부가 권고한 편의점에서 담배 광고가 외부에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반투명시트지를 부착하는 것이 안전상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자, 이를 제거하고 대신 내부에 담배광고와 금연광고를 동시에 전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체적용제품에 담배를 포함하여 위해성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안하였습니다.  

 

그 외 지난 17일 본회의에 부의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대안)」과 벤처투자조합이 차입이 가능한 투자목적회사를 자회사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주목할 만한 입법 동향입니다. 


그 외 전체적인 입법동향 및 의안정보는 상세 리포트(PDF)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