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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입법 위클리 2023-06호

2023.05.16.

율촌 입법 위클리는 한 주간의 입법 및 정책 동향 중 특히 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동향만을 선별하여 담은 주간 리포트입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지난 11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 예치금 신탁, 고객 자산과 동일 종목, 동일 수량 보관, 보험 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등에 대한 의무가 부과되었으며, 미공개 주요 정보 이용 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등이 불공정 거래 행위로서 금지됩니다. 본 법안은 25일로 예정된 다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주 신기술 및 신산업에 대한 지원과 규제 법안이 다수 발의되는 가운데, 지난 주 발의 법안 중 주목되는 첫번째 분야는 자율주행자동차 및 모빌리티 분야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레벨4 자율주행자동차의 국ㆍ내외 안전기준이 마련되기 전 안전성능 확인을 위한 성능인증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에 따른 자동차정비업등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자동차 산업이 미래자동차로 전환되어가는 과정에서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산업 종사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그외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조물이 자동차인 경우에는 그 결함 및 손해의 입증책임을 자동차 제조업자가 지도록 하였고,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안전관리 및 책임보험가입 등에 대한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기후위기 대응 및 ESG 분야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친환경 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건축물의 태양광 설비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온실가스에 삼불화질소(NF3)를 포함하도록 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글로벌 기준을 맞추기 위한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방안을 마련하고 평가를 실시하는 자동자 제작업체를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전체적인 입법동향 및 의안정보는 상세 리포트(PDF)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