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간행물

율촌 입법 위클리 2023-05호

2023.05.03.

율촌 입법위클리는 한 주간의 입법 및 정책 동향 중 특히 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동향만을 선별하여 담은 주간 리포트입니다.


2023-05호는 4월 24(월)에서 28일(금)까지의 입법동향 및 관련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 국회에서는 오랜기간 논의가 지속된 굵직한 이슈들에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첫번째로 지난 4월 27일, 벤처기업 창업주의 복수의결권에 대해 규정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창업주의 복수의결권 제도는 벤처기업이 지분희석의 우려나 경영권 위협 없이 투자를 유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어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비상장 벤처기업은 투자유치로 인하여 창업주의 의결권 비중이 30%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배달로봇사업이 연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외이동로봇은 보도통행과 관련한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운행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가상자산 1단계 기본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5일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 1소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지난 주 율촌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전망과 시사점」에 관한 리포트를 발행하였으니, 함께 참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외 의료제약 및 헬스케어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이슈들이 특히 많았습니다. 약제비 환수와 관련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의료기기 이물질 공표에 관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과 의약품특허권 등재신청 기간과 관련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은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어 곧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입니다. 다만, 비대면 진료 및 플랫폼에 대한 논의는 지난 주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외 전체적인 입법동향 및 의안정보는 상세 리포트(PDF)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