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입법 위클리 2023-04호
2023.04.25.
2023-04호는 4월 17(월)에서 21일(금)까지의 입법동향 및 관련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율촌 입법위클리는 한 주간의 입법 및 정책 동향 중 특히 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동향만을 선별하여 담은 주간 리포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주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다크패턴이란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소비자가 의도치 않게 구매 결정을 하도록 교묘하게 설계된 눈속임 상술을 말하며, 이번 발표는 eCommerce 사업자와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모든 기업이 관심을 가져야 할 만한 동향입니다. 특히 6개 다크패턴(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은 규제를 위하여 법률개정이 필요하나, 송석준 의원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 입법과정은 조속히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최강욱 의원은 노동소송의 특수성을 반영한 「노동소송법 신규제정안」과 고등노동법원과 지방노동법원을 신설하는 법안 14건을 일괄 발의하였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노동법원은 노동민사소송, 노동행정소송, 노동비송사건 등의 노동사건을 전속 관할하고 기존 노동위원회가 담당하던 사안들이 지방노동법원으로 이전됩니다.
지난 주 국회 법안심사 동향으로는, 택배사업과 화물운송배송사업의 운송수단에 드론과 지능형로봇을 추가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과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바닥을 두껍게 강화한 경우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주목됩니다. 두 법안 모두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가맹본부의 범죄피해 예방 및 안전조치 지원, 안면인식 기능과 개인정보 보호, 코너스톤 투자자제도, 해외주식투자자 구분예탁 특례, 금융기관의 초과 이익 사회환원(횡재세), 인터넷 멀티미디어 사업자의 일방적 계약해지 금지, 주요통신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정보통신망을 침해하는 백도어 설치·전달·유포 금지, 위수탁자 간의 비밀유지계약 거부 금지 등 각 비즈니스 분야별로 주목해야 할 신규법안들이 다수 발의 되었습니다.
그 외 전체적인 입법동향 및 의안정보는 상세 리포트(PDF)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