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간행물

율촌 입법 위클리 2023-03호

2023.04.18.

2023-03호는 4월 10(월)에서 14일(금)까지의 입법동향 및 관련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율촌 입법 위클리는 한 주간의 입법 및 정책 동향 중 특히 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동향만을 선별하여 담은 주간 리포트입니다.  

 

지난주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조사인의 절차적 권리 강화 방안을 담아 제개정된 고시와 예규를 시행했습니다. 제개정 내용에 따르면 공정위는 앞으로 현장조사 공문에 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조사대상 기간과 범위 등을 기재해야 하고 준법지원부서를 우선적으로 조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조사인은 조사목적 범위 외의 자료는 반환 및 폐기를 요청할 수 있고, 의견개진의 기회도 확대되었습니다.  

 

한편 지난주 국회 법안심사 중 가장 주목되는 건은 국토교통위원회의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운송플랫폼의 이용요금을 정할 때 국토교통부 및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과 "승객 골라 태우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착지 표시를 하지 않는 것" 두가지입니다. 이 중 도착지 미표시에 관하여서는 택시업계와 운송플랫폼 사업자 및 국토부 상호간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신규발의된 법안 중에는 정무위원회 위원장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플랫폼시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과 함께 표시·광고와 관련하여 포털에서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하는 행위를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추가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제품처럼 포장하는 ‘위장환경주의(Greenwashing)’ 광고 관련 위반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주목됩니다.  

 

이외에도 중대재해 사건의 심판부 배당, 손해사정사의 의무 및 금지사항, 한국전력거래소의 출력제한조치, 재생에너지, 산업기술 유출 방지, 창작자의 정당한 보상 보장, 배당액 및 배당주주 결정과 관련한 글로벌 스탠다드, 직장내 괴롭힘 사실조사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 외 전체적인 입법동향 및 의안정보는 상세 리포트(PDF)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