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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입법 위클리 2023-02호

2023.04.11.

2023-2호는 4월 3(월)에서 7일(금)까지의 입법동향 및 관련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율촌 입법위클리는 한주간의 입법 및 정책 동향 중 특히 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 들이 주목 해야 할 동향만을 선별하여 담은 주간 리포트입니다.


지난 주는 특히 은행, 가산자산사업자, 핀테크 기업 등 금융권에서 주시해야 할만한 사안이 많았습니다.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언급에 따르면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와 지배구조 및 대표선임에 관한 개 정방안이 이르면 이번 달 안에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금리상승으로 인하여 은행이 얻은 초과이익 또는 횡재적 이익을 환원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담은 벌률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 발의된 「서민 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의원안)」에서는 은행의 총 이자순수익이 이전 5개년 평 균의 120% 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0%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외 은행의 지급준비금이나 예금자보호를 위한 보험료의 환급,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선제적 안내에 관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금융계좌 또는 가상자산주소에 이체된 재산에 대한 횡령죄를 명시한 「형법 일부 개정법률안」, 예금보험공사의 자료제공요구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안」,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사용잔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한 「서민의 금융생 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 의원안)」 등도 금융권에서 주목할 만한 법안입니다.


한편 지난 6일 정부는 우주항공 관련 혁신기술 확보 및 산업육성 정책을 총괄하는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것 을 골자로 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접수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우주 위원회 산하에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입법논의 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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