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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팀 뉴스레터 제29호 (02) 최신판례

[대상판결: 대법원 2026. 9. 2. 선고 2021도11473 판결]

1. 사안의 개요

A회사는 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택배회사로서 전국 각지의 집배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 택배 집화·배송 업무는 각 집배점과 다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택배기사들이 수행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위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들로서 B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입니다. A회사와 피고인들 사이에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었습니다.

피고인들을 포함한 집배점 택배기사들은 각 집배점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단체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자 쟁의행위를 개시하였습니다. 이에 A회사는 피고인들이 거부한 택배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직영 택배기사들을 택배 터미널에 투입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택배차량을 상차 위치에 주차하는 한편, 직영 택배기사들이 적재하는 화물을 검사하고 직영 택배기사 차량의 출차를 막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A회사의 택배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①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5. 9. 9. 법률 제21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동조합법’이라 하고, 개정 전후를 통틀어 가리킬 때는 ‘노동조합법’이라 합니다)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원청인 A회사가 집배점 택배기사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② 그렇지 않다면 A회사가 노동조합법 제43조 제1항의 대체근로 금지의무를 부담하는지, ③ 직영 택배기사의 업무를 저지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2. 판결 요지

제1심(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 2. 12. 선고 2019고단579 판결)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하였고, 원심(대구지방법원 2021. 8. 11. 선고 2020노820 판결)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음을 전제로, A회사의 직영 택배기사 투입행위에 대체근로 금지에 관한 노동조합법 제43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A회사가 다른 지역 직영 택배기사 등을 투입하였더라도 그 직영 택배기사들을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투입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보고, 직영 택배기사 차량의 출차를 막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택배차량을 상차 위치에 주차한 행위에 대하여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제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일부 피고인들의 상고와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 일부(피고인 3, 4)에 대한 원심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보아 이 부분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관련 법리

① 구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26. 5. 21. 선고 2018다29622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②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아닌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법 제43조에서 정한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A회사의 대체근로 금지의무 부담 여부: 부정

① 이 사건에는 구 노동조합법이 적용되고, A회사와 피고인들 사이에 명시적·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② 따라서 A회사가 피고인들이 가입한 B노동조합에 대하여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결과 A회사가 노동조합법 제43조 제1항에서 정한 대체근로 금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

③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A회사의 직영 택배기사 투입행위가 노동조합법 제4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

다. 검사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일부 인용

① (택배차량 주차 행위) 피고인들이 택배차량을 상차 위치에 주차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업무방해죄의 성립, 쟁의행위의 정당성,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② (피고인 3, 4 부분) 검사는 피고인 3, 4를 포함한 피고인들 모두가 공모하여 택배차량을 주차한 행위와 대체 차량의 적재 화물을 검사하고 출차를 막은 행위를 하였다고 기소하였고,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인 3, 4의 화물 검사 및 출차 저지 행위 부분도 원심의 심판 범위에 포함된다.

③ 그런데 원심은 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지도 않았고, 설령 무죄로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취지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를 전혀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이유가 모순되거나 이유를 갖추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위 부분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행위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위 대법원 2018다296229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대체근로 금지의무에 연결하여, 구 노동조합법상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의무가 없는 원청은 원칙적으로 노동조합법 제43조의 대체근로 금지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구법 사안에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기준을 단체교섭의무 및 그에 연계되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에 그대로 확장할 수 없음을 확인한 데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대상판결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일인 2026. 3. 10. 전 사안에 관한 것입니다. 개정법하에서는 원청도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범위에서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지침은 그 핵심 요소로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를 제시합니다.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대체근로 금지의무도 문제될 여지가 있으므로, 쟁의행위 시 직영 인력이나 다른 협력업체 투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은 (ⅰ) 쟁의행위·교섭요구의 발생 시점에 따라 적용 법리를 구분하고, (ⅱ) 개정법 적용 사안에서는 계약서·과업지시서·관리 시스템 등을 통해 원청의 근로조건 통제 범위를 점검하며, (ⅲ) 대체인력 투입 전 해당 의제에 관한 사용자성과 대체근로 금지 위반 위험을 함께 검토하는 내부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