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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팀 뉴스레터 제29호 (02) 최신판례

[대상판결: 대법원 2026. 9. 2. 선고 2026도1435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인들은 B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A병원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의 간부들입니다. 이 사건 지부가 용역근로자의 직접고용을 요구하자, A병원과 B노동조합은 2018. 10. 15.경 정부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되 정규직 전환의 세부사항은 노사합의로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A병원이 2019. 12. 19.경 정규직화 관련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하자, 이 사건 지부 등은 직접고용 반대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이라며 설문조사 중단과 직접고용을 요구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다른 조합원들과 A병원 병원장(이하 ‘병원장’) 부재중 병원장실에 진입하여, 정식 면담 절차를 안내한 비서실 직원의 퇴거 요청을 거부하고 2020. 1. 7.까지 교대로 점거농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2020. 1. 6.에는 조합원·용역근로자 등과 함께 병원장의 회의실 출입을 막고 안쪽에서 구호를 외치는 등 확대간부회의 진행을 방해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기소되었고, 그중 3명은 CCTV를 유인물로 가린 행위로 같은 법 위반(공동재물손괴등)으로도 기소되었습니다. 주된 쟁점은 병원장실 점거와 회의실 농성이 쟁의행위로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2. 판결 요지

제1심(광주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3고정411 판결)은 병원장실 점거와 회의실 농성 관련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반면, CCTV 가림에 따른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재물손괴등)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원심(광주지방법원 2026. 1. 14. 선고 2024노2454 판결)은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대상판결 역시 원심의 판단에 업무방해죄의 성립, 공동정범, 정당행위, 영상 사본 파일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가. 관련 법리

① 쟁의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42조 제1항, 제2항(점거금지시설) 또는 제38조 제1항(업무방해금지) 등에서 금지하는 사항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쟁의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ⅰ)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이고, (ⅱ)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사 간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 있으며, (ⅲ) 사용자가 구체적 요구에 대한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조합원 찬성결정 등 법령상 절차를 거쳐 개시하고, (ⅳ)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고 폭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②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점거의 범위가 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 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 점거에 그칠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시설을 전면적·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사용자 측의 관리지배를 배제하여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수단과 방법이 상당한 범위를 벗어나 정당행위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383 판결,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1557 판결 등).

③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직접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범죄를 하였다는 점에서 공동정범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도2368 판결 등).

④ 동영상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려면 원본 자체이거나, 사본일 경우 복사 과정에서 편집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것임이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2도1864 판결 등).

나. 병원장실 점거 관련 업무방해 및 공동주거침입: 유죄

① 점거기간 동안 피고인들을 포함한 조합원 10명 이상이 교대로 병원장실을 점거하였고, 용역근로자 20여 명 이상이 병원장실 출입문에 이르는 복도를 점거하며 농성하였다.

② 피고인들은 진입 당일 업무 중인 병원장을 계속 따라다니며 설문조사 중단 및 용역근로자 직접고용을 요구하였고, 다음 날에는 병원 직원들의 병원장실 진입을 물리력으로 저지하고 병원장실 내에서 병원 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③ 병원장은 점거기간 중 피고인들이 출입을 저지하지 않은 경우에만 서너 차례 병원장실에 들어가 잠시 전자결재를 하였을 뿐이고, 출입이 저지되면 들어가지 못하였다. 병원장은 제1심 법정에서 결재를 몇 번 시도하였으나 비정상적인 상황이어서 그다음 결재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병원장실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경우에도 조합원들이 업무과정을 지켜보며 농성하고 있어 직원 대면보고나 회의, 외부인과의 면담과 행사 등 병원 운영에 필요한 병원장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

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근무 장소나 일반적으로 집회가 허용되는 개방된 장소가 아닌 병원장실 점거에까지 나아갔고, 점거기간은 약 20일(주말·공휴일 제외 업무일 기준 12일)로 상당히 장기간이다.

⑥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점거는 사실상 병원장실을 전면적·배타적으로 점거하여 병원 측의 관리지배를 배제한 것으로서, 병원 운영에서 병원장 업무가 갖는 중요성과 점거기간을 고려할 때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을 야기한 행위이므로 쟁의행위로서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회의실 앞 농성 관련 업무방해: 유죄

① 병원 직원들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등 일부 조합원들은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려는 병원장의 출입을 막는 과정에서 병원 직원들을 밀쳤고, 직원들의 제지에도 회의실 출입문 안쪽으로 밀고 들어와 물리적 충돌과 소란이 발생하였으며, 그 결과 예정된 회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취소되었다.

② 피케팅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휴대전화로 현장을 촬영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 피고인도,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병원장 항의 및 병원장실 점거에 참여하던 중 회의실 안쪽에서 농성 모습을 촬영하여 농성 결의를 강화하였으므로 공모가 인정되고, 직접 실행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과 사업장 점거의 정당성 판단(‘병존적 점거’와 ‘전면적·배타적 점거’의 구분)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383 판결,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등)의 법리를 경영자의 집무공간(병원장실)에도 적용하여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노동조합법상 점거금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라도 점거의 범위, 기간, 출입 저지 여부, 경영자의 실제 업무수행 가능성 등에 따라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고, 경영자가 간헐적으로 출입하여 일부 결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병존적 점거로 평가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기업으로서는 사업장 점거 발생 시 면담 절차를 안내하고 퇴거요구와 출입 저지·회의 취소 등 업무 차질을 서면으로 기록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CCTV 영상 등 증거의 원본을 신속히 보존하고, 단체협약상 조합활동 조항과 시설관리 규정을 점검하여 집무실·회의실과 집회 허용 공간의 이용 기준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점거의 정당성은 결국 개별 사안의 범위·기간·태양을 종합하여 판단되므로, 일부 시설에 대한 병존적 점거에 대해서까지 과도한 물리적 대응이나 형사고소로 나아가는 경우 오히려 부당노동행위 등 분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