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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팀 뉴스레터 제29호 (02) 최신판례

[대상판결: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4다206043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피고 근로복지공단 소속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다가, A는 2019. 6. 30., B는 2019. 12. 31., C, D, E, F는 2020. 6. 30. 각 정년퇴직하였습니다.

연차휴가 발생 기준일은 매년 7. 1.이고, 원고들은 퇴직 당시 전년도 연차 25일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피고는 B를 제외한 원고들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서 퇴직 다음 날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 25일도 포함하여 총 50일로 산정하였습니다.

원고들은 공로연수수당·성과연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50일분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기지급액의 차액을 청구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근로자가 연차휴가 발생 기준일 전날 퇴직하더라도 그 퇴직일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취업규칙이나 노동관행 등이 인정될 수 있는지, 그에 따라 퇴직 전 마지막 1년간의 근로에 따른 연차휴가 25일분의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제1심(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1. 17. 선고 2020가단11164 판결)은 피고가 이미 원고들에게 50일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일부 지급한 점을 근거로, 원고들은 퇴직일 무렵 발생한 전년도 1년간의 연차에 대하여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원심(인천지방법원 2023. 12. 13. 선고 2023나55286 판결)은 원고 B는 연차휴가 발생 기준일과 무관하게 퇴직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연차휴가 발생 기준일 전날까지 근무하여 연차휴가 25일이 발생하기는 하나 퇴직일 다음 날에 비로소 이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므로, 원고들은 해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피고가 연차휴가 발생 기준일 전날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 전 마지막 1년간의 근로에 따른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퇴직일’에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원고 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에 관한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원고 B에 대하여는 다른 원고들과 달리 퇴직일이 2019. 12. 31.로 연차휴가 기준일과 퇴직일이 일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 B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관련 법리

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②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의 발생 시기’에 대하여 이와 달리 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실제로 발생하였다면, 근로자는 그 후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더라도 사용자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나. 피고가 연차휴가 기준일 전날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일에 연차휴가 사용 권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긍정

① 피고가 2017. 6.경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임금피크제 설명자료’는 연차휴가 기준일이 7. 1.이고 퇴직일이 6. 30.인 경우를 ‘연차휴가 기준일과 퇴직일이 일치하는 경우’의 예시로 들면서, 이 경우 퇴직일 다음 날을 기준일로 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 25일이 6. 30. 퇴직하는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게도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②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 무렵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서 원고 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퇴직 전 마지막 1년간의 근로에 따른 연차휴가 25일을 포함하여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를 50일로 산정하기도 하였다.

③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 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퇴직 전 마지막 1년간의 근로에 따른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퇴직일 다음 날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보아 위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그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의 발생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④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 중 연차휴가 기준일 전날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 전 마지막 1년간의 근로에 따른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날, 즉 ‘퇴직일’에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 취업규칙, 노동관행 등이 존재하였는지를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원칙적으로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는 기존 법리를 유지하면서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법정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연차휴가 발생 시기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함에 따를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대상판결에서는 퇴직일과 연차휴가 발생 여부에 관한 사용자의 임금피크제 설명자료 내용과 실제 수당 지급 방식 등을 위와 같은 판단의 주요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작성한 안내자료나 종전 수당 지급 사례가 노동관행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연차휴가 발생 시기에 관한 기준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