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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팀 뉴스레터 제29호 (02) 최신판례

[대상판결: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5두35423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A광역시 경찰청장이고 원고는 A광역시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23. 11. 1. 강등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① 남편의 자살을 우려한 신고인에 대한 비아냥(“사람은 쉽게 죽지 않는다”) 등 부적절한 언행(이하 ‘제1징계사유’), ② 이후 신고인이 민원을 제기하자 반복적인 전화, 문자 등으로 민원취소 강요(이하 ‘제2징계사유’), ③ 후배 경찰관 B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B도 날려버리겠다”라며 갑질(이하 ‘제3징계사유’), ④ 교통사고 가해자인 여성의 개인정보를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부당취득(이하 ‘제4징계사유’), ⑤ 순찰 근무 중 카페 여주인에게 애정 고백을 하는 등 근무태만(이하 ‘제5징계사유’) 등으로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설령 존재하더라도 피고는 지나치게 과중한 강등처분을 선택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제1심(부산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2024구합45 판결)은 이 사건 처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경찰공무원 징계령상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경우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징계기준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반면 원심(부산고등법원 2025. 10. 1. 선고 2024누22341 판결)은 신고인에 대한 발언을 품위손상으로, 후배 경찰관 B에 대한 발언을 갑질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제1, 3징계사유를 부정하였습니다. 또한 인정되는 제2, 4, 5징계사유만으로는 강등이 과중하여 이 사건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취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징계재량권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관련 법리

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비위사실의 내용·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을 종합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는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

②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사유만으로 처분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면 그 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징계위원회는 의결 시 비위행위의 공직 내외 영향, 그 밖의 정상 및 징계의결 요구자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

나. 이 사건 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는지: 긍정

①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1]에 의하면 의무위반행위 유형이 ‘복종의무 위반(기타)’ 또는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인 경우로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그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직’이나 ‘강등’ 처분을 할 수 있고,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는 그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는바, 이 기준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② 제2징계사유와 관련하여, (ⅰ) 원고는 민원인에게 민원 취소를 요구하면서 20차례 이상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ⅱ) 민원인이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음에도 계속 연락하였고, (ⅲ) 이로 인해 민원인은 상당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ⅳ) 원고는 민원인에게 접촉하지 말라는 상사의 지시에 불응하면서까지 계속 연락한바, 원고의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③ 제5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근무시간에 카페 여주인의 거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여 고백을 함으로써 위 여주인으로 하여금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였으므로, 원고의 행위는 피해자를 비롯하여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사안이 경미하다거나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④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징계재량권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나머지 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면 그 처분을 유지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기존 대법원 법리(위 대법원 2002두6620 판결)를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보고 있는바, 향후 유사 사건에서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나머지 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이 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