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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팀 뉴스레터 제29호 (02) 최신판례

[대상판결: 대전지방법원 2026. 9. 3. 선고 2024가합204973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철도운송 공기업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이자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 조합원입니다.

철도노조 조합원들은 투쟁명령에 따라 2023. 8. 24.부터 2023. 9. 1.까지 제한속도·안전속도 유지, 제동시험·입환 절차 준수 등의 준법투쟁을 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준법투쟁’). 피고는 부당한 태업 참여와 법령·내규 위반에 따른 업무방해를 이유로 원고들에게 견책, 감봉 1월, 정직 1월 등의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

원고들은 이 사건 준법투쟁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가 아니므로 징계사유가 없고, 설령 일부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양정이 과도하다며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대상판결은 이 사건 준법투쟁이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준법투쟁이 위법한 쟁의행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모두 징계사유가 부존재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관련 법리

① 준법투쟁은 근로자 집단이나 노동조합이 그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법의 규정을 준수하고 규정대로의 권리행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정시출근, 정시퇴근, 시간외 근로거부 등을 수단으로 하는 투쟁이다(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도326 판결).

② 쟁의행위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노동조합법 제2조 제6호).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에서 ‘업무’란 적법하고 정당한 업무를 지칭하고, ‘정상적 운영’이란 근로관계법규와 노무계약 등에 비추어 적법한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기한 운영을 의미한다(대법원 1979. 3. 13. 선고 76도357 판결 참조).

③ 준법투쟁은 산업안전·보건 등에 관한 법규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업무를 하거나 위반사항의 시정을 요구하면서 작업을 거부하는 형태의 법규준수형 준법투쟁과 정시 출퇴근, 휴가 사용, 시간외 근로거부와 같이 노동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개별적으로 동시에 행사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자의 업무를 저해하는 형태의 권리행사형 준법투쟁으로 나뉜다.

나. 이 사건 준법투쟁이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정

① 이 사건 준법투쟁은 피고의 운전취급규정, 운전작업내규에 정해진 제한속도 및 안전속도 유지, 제동시험과 입환 절차의 철저한 준수 등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법규준수형 준법투쟁에 해당한다. 

② 법규준수형 준법투쟁이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 즉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상적인 사실상의 관행화된 업무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법률적 평가의 관점에서 적법 내지 정당한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만약 사실상의 관행화된 통상적 업무 운영을 기준으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여부를 판단한다면 법규준수형 준법투쟁은 언제나 쟁의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또한 그러한 경우 업무가 적법하거나 정당하지 않더라도 사실상의 통상적 업무에 해당하기만 한다면 이를 법이 보호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부당하다.

③ 또한 법규준수형 준법투쟁에서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법규의 준수 내용이 해당 법규가 객관적으로 요구하는 산업안전·보건 등에 관한 기준 내인지, 또는 그러한 내용이 사용자의 산업안전·보건 등에 관한 의무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르면 근로자들의 법규 준수 내용이 당해 법규의 입법목적, 취지 등에 비추어 그 산업안전·보건 등에 관한 기준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에게 위 법규의 위반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사용자의 노무지휘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원고들이 이 사건 준법투쟁 시 준수하고자 한 세부지침은 그 상당수가 「철도차량운전규칙」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규칙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바 이는 피고의 산업안전·보건 등에 관한 의무에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준법투쟁은 당해 법규의 입법목적, 취지 등에 비추어 그 산업안전·보건 등에 관한 기준 내에 포함되는 경우이므로 근로자들은 위 법규의 위반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⑤ 설령 기존에 안전규정에 위반된 업무 관행이 존재하였고 원고들이 이 사건 준법투쟁을 통하여 이와 같은 관행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피고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업무의 정상적 운영이 저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준법투쟁은 원고들 스스로의 또는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피고의 안전규정을 준수하는 행위로서 피고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⑥ 나아가 이 사건 징계처분은 이 사건 준법투쟁이 위법·부당한 쟁의행위라는 전제로 원고들이 태업행위에 참가하고 실행한 행위 및 법령과 피고 내규 위반(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등) 행위, 예를 들어 원고들이 피고가 투입한 대체인력의 정비작업을 막은 행위, 원고들이 운행한 열차의 지연운행, 열차의 입환업무 관련 평상시 작업형태와 다르게 지연작업하여 예정된 작업 중 일부를 미시행한 행위, 철도노조 사무처장으로서 이 사건 준법투쟁을 기획, 주도하고 소속 조합원 관리 소홀에 따른 열차지연 등을 초래한 행위 등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는 원고들이 정당하게 이 사건 준법투쟁에 참여한 결과이거나 상당한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에게 성실의무 등 내부 규정 위반 등의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3. 의의 및 시사점

법규준수형 준법투쟁이 노동조합법 제2조 제6호의 ‘쟁의행위’, 즉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학계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정상설(쟁의행위 긍정설)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이란 사실상 관행화되어 운영하던 평상시의 상태라고 보아, 법규준수형 준법투쟁은 평상시의 운영상태를 깨는 것이므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법률정상설(쟁의행위 부정설)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이란 법문상 적법한 운영을 말하기 때문에, 법규를 준수하는 준법투쟁은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종전 판례는, 당시까지 관행화되어 있던 과속·부당요금 징수·합승행위 등 불법적 운행을 중지하는 준법운행을 시행하면서 수입금의 상한선까지 정하여 1일 입금액을 통제한 행위가 구 노동쟁의조정법상 쟁의행위(태업 또는 부분파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등(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636 판결), 사실정상설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례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정해진 법규를 준수한 것임에도 사후적인 평가에 따라 쟁의행위가 되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대상판결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인지 여부는 사실상의 관행화된 업무가 아니라 법률적 평가의 관점에서 적법 내지 정당한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률정상설을 채택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향후 대상판결과 같은 입장이 유사 사건에서도 유지될 것인지에 관하여 판결의 추이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판결은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