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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팀 뉴스레터 제29호 (02) 최신판례

[대상판결: 대전지방법원 2026. 9. 3. 선고 2025가합200819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철도운송 공기업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이자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 조합원입니다.

철도노조는 2023년 임금협상 결렬 후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와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을 거쳐, 필수유지업무 인원을 제외한 조합원들이 2023. 9. 14.부터 참여하는 파업에 나섰습니다(이하 ‘이 사건 파업’). 당시 임금인상과 함께 ‘수서행 KTX 운행 관철’, ‘철도 민영화 중단’ 등도 요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파업이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정책·사업상 결정사항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아, 불법파업 기획·주도·참가에 따른 내규 위반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견책, 감봉 1월, 정직 1월 등의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

원고들은 이 사건 파업이 정당한 쟁의행위여서 징계사유가 없고, 설령 일부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양정이 과도하다며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대상판결은 이 사건 파업이 정당성을 갖춘 적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이를 기획하거나 이에 참여하였다는 점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관련 법리) 쟁의행위는 단체교섭과 관련한 근로조건 유지·개선 등 목적이 정당하고, 시기·절차가 법령에 부합하며, 방법·태양이 폭력·파괴행위나 고도의 반사회성을 띠지 않아야 한다. 목적 중 일부가 부당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부당한 요구가 없었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면 전체의 정당성이 부정된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② 철도노조는 2023. 7.부터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2023년 임금협상을 요구하였고, 본교섭이 결렬된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으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이 사건 파업에 나아갔다. 철도노조가 이 사건 파업 종료 이후 피고와 임금협약 및 부속합의를 체결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은 2023년 임금협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③ 노동쟁의 조정신청서에 의하면, 철도노조의 요구안은 크게 근로조건과 직접 관계있는 사항(기본급 인상, 임금협약서 작성·체결, 각종 수당 개선, 군경력 근속 인정 등)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상 결정사항(고속철도 통합으로 경영·수익구조 개선을 통한 임금·복지 증진, 민영화 추진 중단하여 고용안정 확보 등)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철도노조가 정책사항을 요구한 사정을 이유로 임금협상이 명목상의 목적에 불과하다거나 정책사항을 제외하면 이 사건 파업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④ 피고는 철도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이므로, 철도 안전 및 공공성 또한 이 사건 파업 목적의 정당성 판단 시 고려할 요소이다. 실제로 철도노조와 피고는 이전부터 철도의 공공적 발전, 대국민 철도서비스 증진, 철도의 안전과 공공적 가치 및 국민 편익 증진 등을 노사합의의 목적으로 포함시켜 왔다. 이 사건 파업의 목적 중 일부인 ‘수서행 KTX 운행’, ‘철도 민영화 중단’ 등과 같은 정책사항 역시 고속열차 좌석 부족 해소, 철도 안전성 강화 등 철도운행 사업의 공공성과 관련되어 있다.

⑤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2조 제5호는 노동쟁의에 관하여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그 개정이유가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화하기 위함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파업이 위 노동조합법의 개정 전에 발생하였더라도 이 사건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위 개정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⑥ 한편 철도노조는 2023. 8. 28.부터 같은 달 30.까지 2023년 임금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에 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였고, 2023. 9. 14.부터 2023년 임금협상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파업을 한바, 이 사건 파업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따라서 이 사건 파업은 목적 및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적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파업을 기획하거나 이에 참여하였다는 점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징계처분은 모두 징계사유가 부존재하여 무효이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파업 목적 중 사업경영상 사항 혹은 정책적 요구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파업 전체의 정당성을 곧바로 부정해서는 안 되고, 파업의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정당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법리(위 대법원 91누5204 판결)를 재확인하고, 교섭에서 파업 종료 후 노사합의에 이르는 전체 과정을 종합하여 주된 목적을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대상판결은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이 사건 파업에 대하여도 개정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의 정의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포함한 이유를 고려하였습니다. 다만 이는 개정법을 직접 적용한 것이라기보다는 쟁의행위의 목적상 정당성 판단의 고려요소 중 하나로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대상판결은 공기업인 피고의 설립 목적과, 철도 안전 및 공공성이 지속적으로 노사합의의 목적에 포함되어 왔던 점을 근거로, 정책적 사항이라도 철도 안전 및 공공성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높이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공기업의 공공성을 중시하였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대상판결은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