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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팀 뉴스레터 제29호 (02) 최신판례

[대상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6. 9. 8. 선고 2024가합10658(본소), 2025가합10205(반소)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전자부품 등 제조·판매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들입니다. 2014년 상여금 관련 통상임금 소송(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 제기되자, 노사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조건으로 일시금 500만 원, 교통비 월 8만 원 및 추석명절 휴가비 20만 원을 지급하는 창원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였습니다. 선행소송에 참여한 원고 566명(이하 ‘이 사건 부제소합의 원고들’)은 2014. 9.경 통상임금의 소급분·미래발생분 등에 관한 이의제기 및 민·형사상 책임 추궁을 하지 않겠다는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 그 내용은 ‘이 사건 부제소합의’)를 제출하고 선행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이후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는 판결들이 선고되자, 원고들은 상여금(이하 ‘이 사건 상여금’), 귀성비·휴가비, 3조2교대수당 및 (야간)교대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2021. 6.분부터 2025. 5.분까지의 법정수당·퇴직금 차액을 본소로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부제소합의가 무효라면 그 대가로 지급한 일시금·추석명절 휴가비 합계 520만 원(이하 ‘이 사건 일시금 등’)과 교통비 증액분 월 22,800원(이하 ‘이 사건 추가 교통비’)을 반환해야 한다며, 이 사건 부제소합의 원고들을 상대로 예비적 반소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대상판결은 이 사건 상여금, 귀성비·휴가비, 3조2교대수당 및 (야간)교대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이 사건 부제소합의가 합의 이후 장래 발생하는 퇴직금 및 법정수당 채권(미래발생분)에 대해서까지 유효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는 한편, 그 유효를 전제로 이 사건 부제소합의 원고들에게 지급된 이 사건 일시금 등과 이 사건 추가 교통비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예비적 반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각 임금항목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① (이 사건 상여금: 긍정) 이 사건 상여금은 통상임금의 약 500%에 달하는 금액을 12회로 나누어 정기적으로 지급될 뿐이다. 이 사건 상여금은 특별한 업적이나 근무성과를 그 지급요건으로 하지 않고 고정된 금액이 매월 지급되는 점, 그 금액이 통상임금에 연동될 뿐만 아니라, 피고 근로자들의 전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여금은 단순히 특정 시점의 재직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돈이라고 볼 수 없고,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② (귀성비 및 휴가비: 긍정) 귀성비 및 휴가비는 임금규정에 정해진 지급근거·기준에 따라 피고 근로자들에게 매년 설·추석 및 하기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점, 귀성비 및 휴가비는 그 합계액이 120만 원에 달하여 피고 근로자들의 전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③ (3조2교대수당 및 (야간)교대수당: 긍정) 3조2교대수당, (야간)교대수당은 그 금액이 통상임금에 연동하여 비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 규정에 의하여 정액으로 정하여져 있다.

④ (식대: 부정) 식대는 피고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지급되지 않는 가상의 돈으로서 임금, 즉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 근로자들은 식대항목상의 33,000원을 실제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이 사건 상여금이 기본급에 직책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생산장려금, 자기계발비, 교통비, 보조수당, 식대를 포함한 금액의 41.67%로 산정됨에 따라 (식대로 인하여) 월 13,751원만큼 증가된 상여금을 받게 되는 것에 불과하다. 상여금 증가분이 피고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상여금의 산정방식에 따른 것이지, 피고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상여금 및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각종 법정수당의 액수를 증액시킨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부제소합의의 효력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① 아직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 및 법정수당 채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당사자가 임의로 배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된다.

② 아울러, 이후 ‘재직자 조건’ 등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하는 다수의 판결들이 선고되는 등 이 사건 부제소합의 체결 당시 당사자가 전제로 삼았던 상황과는 다른 예상하기 어려웠던 상황이 발생하였다. 결국, 이 사건 동의서가 이 사건 부제소합의 원고들의 퇴직금 및 법정수당 채권 중 ‘미래발생분’에 대하여까지 유효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③ 이 사건 부제소합의가 무효인 이상, 그 유효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부제소합의 원고들에게 지급되었던 이 사건 일시금 등과 이 사건 추가 교통비 합계액은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제소합의 원고들은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기지급받은 이 사건 일시금 등과 이 사건 추가 교통비 합계액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의의 및 시사점

부제소합의의 효력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부제소합의가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대상판결 역시 이 사건 부제소합의 이후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는 판결들이 선고되는 등 합의 당시 예상하기 어려웠던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장래 발생분에 대해서까지 부제소합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과거 통상임금 분쟁 과정에서 부제소합의를 체결한 사업장이라도 장래 발생분에 대해서는 추가 임금청구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기업으로서는 종전 합의의 대상과 효력 범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부정되면 그 대가로 지급된 일시금 등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기업으로서는 추가 임금청구가 제기되는 경우 반소 등을 통해 이를 반환받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판결은 원고들 중 일부와 피고가 쌍방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입니다(부산고등법원 2026나1045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