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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적정 범위 내 인사 조치의 의미, 그리고 기업의 올바른 대응⑴

2025.12.23.

노동팀 뉴스레터 제19호 (03) 노동칼럼


직장 내 괴롭힘은 피신고인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한다. 지위 또는 관계상의 우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 외에 현행법이 괴롭힘의 필요조건으로 제시하는 기준이다.


괴롭힘 사건에서 흔히 문제되는 '공격적 언동', 즉 폭행·상해·폭언·협박 등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임이 직관적으로 명백하다. 하지만 업무상 적정 범위 내인지, 아니면 이를 넘는지가 자주 첨예한 쟁점이 되는 다른 행위가 있다. 피신고인으로 지목되는 임원·팀장 등 상사가 신고인에게 행한 인사 평가, 전보, 출근 지시, 업무 조정, 휴직 반려, 승진 거부, 사직 권고와 같이 신고인의 기업 내 지위·보상·근무 형태에 영향을 주는 조치, 즉 '인사 조치'다.


인사 조치가 업무상 적정 범위 내인지 문제되는 양상


괴롭힘 사건에서 인사 조치의 업무상 적정 범위의 문제가 제기돼 해결되는 양상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신고인은 자기에 대한 인사 조치가 겉으로는 피신고인의 정당한 권한과 재량에 근거한 조치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차별·배제 동기·사적 복수 등 악의에 근거했거나 현저히 불공정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다고 주장하면서 괴롭힘 신고를 한다.


이때 피신고인은 신고 대상인 인사 조치는 원래 자신에게 상당한 권한과 재량이 인정되며, 신고인이 문제 삼는 악의나 불공정성이 없었다고 반박한다.


이렇듯 신고된 인사 조치의 권한과 재량의 성격, 피신고인의 악의, 인사 조치의 공정성을 두고 양 당사자의 주장이 엇갈리면 피신고인에게 그 권한과 재량을 부여한 당사자인 기업이 어느 주장이 타당한지 판단하는 문제가 괴롭힘 인정의 핵심 관건이 된다.


기업의 판단 과정에서는 모든 인사 조치가 곧 괴롭힘이 아니라는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므로, 해당 인사 조치에 관한 일반적인 권한과 재량을 가진다는 것만으로 피신고인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해당 인사 조치에 '업무상 필요성'과 '업무상 상당성'이 모두 인정된다는 점이 확인돼야 한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사실 관계와 사정의 확인이 조사의 초점이 된다.


조사한 결과, 만약 인사 조치가 업무상 필요성이나 업무상 상당성이 없어서 괴롭힘으로 판명되면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 등 조치는 물론, 신고 대상인 인사 조치의 철회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진다.


고용노동부와 법원의 입장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에서 이러한 인사 조치의 업무상 적정 범위 판단기준(즉, '업무상 필요성'과 '업무상 상당성')을 제시한다. 그대로 옮기면 업무상 지시·주의·명령의 경우, ①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춰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②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춰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게 된다. 


실제 법원도 괴롭힘 사건에서 유사한 표현을 사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 문제를 판단한 사례가 보인다. 직장 내 괴롭힘에는 "'폭행 상해 등의 신체적 공격행위'나 '폭언 협박 등의 정신적인 공격행위'와 같이 명백히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업무상 명백히 불필요한 것이거나 수행 불가능한 것을 강제하는 행위', '업무상의 합리성이 없이 능력이나 경험에서 동떨어진 정도의 낮은 업무를 명령하는 행위' 등 외견상으로 업무 범위 내의 행위로 보이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한 것이 그 예다.


인사 평가의 업무상 적정 범위 문제에 관한 법원의 판결


인사 발령 등 인사 조치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지를 판단한 판결은 여럿 볼 수 있다. 해당 인사 조치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다고 본 경우와 업무상 적정 범위 내라고 본 경우 모두 찾을 수 있다. 여기서는 대표적 인사 조치인 '인사 평가'를 중심으로 법원의 판결을 통해 업무상 적정 범위 판단의 기준을 살펴보자. 이 논의는 다른 인사 조치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1) 먼저, 인사 평가가 업무상 적정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한 판결이다.


한 사건에서, 전보 후 6년 연속으로 현저히 낮게 업무실적 평가를 받은 것이 부당한 인사평가로서 괴롭힘인지 문제가 됐다(이하 '6연속 업무실적 저평가 사건'). 신고인은 부당한 인사평가 때문에 지급받지 못한 성과급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신고인의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판결에서는 신고인이 문제 삼은 업무실적 평가를 괴롭힘으로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제시됐는데, 그 중 눈에 띄는 몇 가지 이유를 들면 아래와 같다.


① 전보 발령 후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배려하거나 고려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바로 잘못된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


② 상급자인 피신고인과 하급자인 신고인의 업무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경우, 어느 일방의 견해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피신고인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신고인 본인의 업무 수행 스타일을 유지한다면 피신고인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 그에 따라 받게 된 낮은 업무실적 평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정의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한 평가로 보기 어렵다.


③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관대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업무실적 평가에 있어 스스로에 대한 평가와 실제 평가자에 의한 평가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고, 때로는 그 간극이 상당할 수도 있다. 이를 오로지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할 수도 없다.


이러한 판단은 이 판결에서도 명시된 "인사고과는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한 전인격적, 복합적 평가로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이고 "모든 평가요소를 객관화하기 곤란하여 원칙적으로 그 평정을 위한 평가기준이나 항목의 설정, 점수의 배분 등에 있어 사용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는 원칙의 구체적 적용이다. 신고인에 대한 부정적 인사 평가에는 기업의 재량이 넓게 인정되는 만큼, 이 사건에서 보듯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가 많을 것이다.


(2) 반대로, 법원이 인사 평가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다고 한 판결도 있다. 그중 두 사건의 판결을 골라서 살펴보자.


첫 번째로, 팀장이 인사 평가의 전제가 되는 KPI(핵심성과지표)를 설정할 때 면담, 회신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를 기반으로 낮은 고과를 부여한 행위가 괴롭힘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이하 'KPI 사건'). 


법원은 이 사건에서 KPI는 팀별 과제를 기초로 성과목표를 설정해야 하므로, 그 과정에서 팀장과 업무부여에 관한 협의가 필수적인데, 팀장은 KPI 설정에 앞선 신고인의 업무 부여 요청에 응하지 않고, KPI 설정 당시에도 '알아서 입력하라'고 하면서 협조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위 사실관계에 근거해 괴롭힘을 인정한 것이 타당하다고 전제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신고인에게 내린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두 번째로, 법원이 인사 평가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괴롭힘이라고 인정한 또 다른 사건(이하 '0점 사건')을 보자.


이 사건에서는 본부장(피신고인)은 신고인이 부서 업무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부서원과 융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평가 항목에 0점을 줬다. 법원은 이 평가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즉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났다)고 봤다. 신고인이 고립된 공간에서 업무 분장에도 없는 일을 수행하는 등 다른 팀원들과 어울릴 수 없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었다는 배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두 판결은 (앞서 '6연속 업무실적 저평가 사건' 판결에서 보이는 광범위한 재량의 이면에 있는) 인사 평가에 내재한 괴롭힘 사건과 관련된 위험 요소를 보여 준다. 인사 평가상의 재량은 무제한의 재량이 아니다. 신고인(피해자)의 보호라는 직장 내 괴롭힘 제도의 근본 목적에 따라 그 범위는 축소된다. 그렇게 축소된 재량의 선이 업무상 적정 범위의 한계다.


앞서 인사 평가가 업무상 적정 범위 내라고 한 '6연속 업무실적 저평가 사건' 판결에서도 법원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실적이나 업무능력 등을 중심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정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그것이 해고에 관한 법적 규제를 회피하고 퇴직을 종용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의 불순한 동기로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한 바 있다. 여기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정의 기준'과 '불순한 동기'는 노동부 매뉴얼 상 '사회 통념'의 판단 수단이고, 인사 평가의 업무상 적정 범위 한계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KPI 사건'은 인사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정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은 전형적인 사례다. 그리고 0점 사건은 그 외에 불순한 동기까지 문제된 것이라 볼 여지가 많다. 그 경우 인사 평가의 재량 존중은 피해자 보호의 가치보다 우선할 수 없으며, 인사 평가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게 된다.


부언하면 0점 사건에서는 명시적으로 평가자의 불순한 동기가 인정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판결문에 신고인이 두 차례 희망퇴직 권유를 거절한 후 다른 지점으로 전보돼 종전 수행한 적 없는 단순 업무를 수행하고, 수행 과정에서 근무장소에서 장기간 부당한 처우를 받은 사실의 자세한 설명이 나온다. 이러한 맥락과 "근무태도를 이유로 회의실이나 방송실 같은 열악한 공간에서 단순·반복적인 육체노동 업무를 하도록 하는 것은 징계 조치에 해당할 뿐이다"는 언급을 보면, 법원은 불순한 동기도 업무상 적정 범위 판단에 간접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인사 조치가 업무상 적정 범위 내인지 문제된 괴롭힘 사건의 특징: 세 축적 균형, 파생적 주장, 상관 관계, 그리고 맥락 의존성


보통의 괴롭힘 사건과 비교해 인사 조치가 업무상 적정 범위 내인지 문제되는 괴롭힘 사건은 조사 및 판단 과정에서 유의할 여러 중요한 특징이 있다. 아래 네 가지로 나눠 살펴본다.


1. 세 축적 균형


인사 조치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지 판단할 때는 피해자(신고인)의 보호와 피신고인의 방어권 보호라는 기본적인 두 축과 함께 또 다른 한 축, 즉 기업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까지 고려한 균형의 달성이 중요하다. 이러한 균형을 신고인, 피신고인, 그리고 기업의 '세 축적 균형'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인사 조치는 기업의 경영에서 핵심적 수단이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너무 좁게 인정해 너무 쉽게 인사 조치를 괴롭힘으로 인정하면 정상적 경영을 하기 어렵다. 이 점에서 기업 역시 인사 조치가 대상이 된 괴롭힘 사건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다. 인사 조치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괴롭힘이라고 인정할 때는 두 축의 균형이 문제되는 공격적 언동의 경우보다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앞서 '6연속 업무실적 저평가 사건' 판결은 이 점을 잘 보여 준다. 이 판결은 기업 측의 인사 평가 재량의 남용을 막아 신고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정상적인 경영을 위해 그 재량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한 결과다. 물론 이러한 균형 달성에는 또 다른 축, 즉 피신고인의 방어권 보호에 대한 고려도 포함돼 있다.


다만 이러한 세 축적 균형 달성의 필요성은 현 제도상 이해 상충 문제를 발생시킬 위험이 크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하에서 괴롭힘 사건은 기업이 신고를 받아 자체 조사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기업은 인사 조치가 신고된 괴롭힘 사건에서 판단자이자 동시에 이해 당사자라는 이중 지위를 가지며, 때로 신고된 인사 조치 유지를 옹호할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다. 그 결과, 기업이 인사 조치를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신고인이 조사 결과의 공정성을 의심하며 분쟁이 확대될 위험이 항상 잠재한다.


기업은 판단 과정에서 합리적 근거 없이 인사 조치 재량을 신고인 보호보다 강조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야 한다. 제도적으로는 업무상 필요성과 업무상 상당성의 의미를 최대한 명확히 밝혀, 업무상 적정 범위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파생적 주장


인사 조치가 문제가 된 괴롭힘 사건에서는 신고인의 요구에 괴롭힘 가해자인 피신고인 징계 등 필요한 조치 이행 외에도 해당 인사 조치 철회, 새로운 인사 조치 시행이나 신고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 배상이나 경제적 손실(성과급) 보상과 같은 파생적 주장이 더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분쟁의 범위가 더 넓고, 인사 조치의 업무상 적정 범위 문제의 판단 결과가 경영에 직접 미치는 영향도 더 크다.


이러한 파생적 주장의 구제는 예전에는 사법적 구제, 즉 직접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또는 법원의 소 제기를 통해 이루어지던 것이며, 일반적인 사용자 배려의무 내지 불법행위 법리에 근거하던 것이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제도가 도입된 후에는 추가적인 구제 수단이 생겼다. 기업에 신고해 해당 인사 조치가 괴롭힘임을 전제로 자체 시정을 구하거나(전보, 재택근무 거부의 철회 등), 당국에 대한 행정적 구제 신청, 즉 노동청 진정과 개선 지도를 통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법리적 근거도 일반적인 사용자 배려 의무나 불법행위를 넘어 직접 신고인 보호가 강화된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할 수 있게 됐다. 현직자는 물론 퇴직자도 괴롭힘 신고와 파생적 주장을 할 수 있는데, 퇴직자는 오히려 파생적 주장 관철이 괴롭힘 문제 제기의 주된 목적인 경우도 많다.


이러한 구제 수단의 확장과 근거 법리의 강화는 괴롭힘 신고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 결과 신고 오남용 및 전체 신고 건수 증가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괴롭힘 사건의 분쟁 양상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이는 기업으로서는 애초 인사 조치를 할 때 괴롭힘 방지를 위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출 필요가 더욱 높아졌다는 점, 정상적 인사 조치에 대해서까지 오남용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업 구성원들의 제도 이해 및 감수성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3. 상관관계


신고된 인사 조치가 괴롭힘인지를 판단할 때 업무상 적정 범위 문제는 완전히 독립적인 판단 요소가 아니다. 다른 괴롭힘의 판단 요소인 피신고인의 악의, 해당 언동의 반복 지속성, 신고인의 객관적인 정신적 고통과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깊이 연결돼 있다.


달리 말해, 신고된 인사 조치에 악의, 반복 지속성, 또는 신고인의 객관적인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는 정도와 그 조치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전체적으로 비례 관계에 있다. 그 반대도 같다.


따라서 업무상 적정 범위 판단에는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 인사 조치상 절차적 문제가 없음을 이유로 오랜 기간 악의적으로 반복·지속된 패턴을 무시하고 곧바로 업무상 적정 범위 내라고 하거나, 반대로 신고인에게 상당한 고통을 초래할 만한 잘못이 아닌데 사소한 평가 절차 위반을 업무상 상당성이 없다고 봐 괴롭힘을 인정하는 것은 모두 지양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인사 조치의 공정성이나 절차 준수와 같은 객관적인 요소만으로는 업무상 적정 범위 문제의 판단이 애매한 경계선상의 사례에서는 다른 판단 요소가 그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는 업무상 적정 범위 판단에는 앞서 살핀 세 축적 균형이 필요한 것과 관련이 있다. 기업의 정당한 인사권 보호도 고려해야 하기에 악의의 존재 등으로 특별한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확인돼야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다고 확실히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0점 사건에서 기업 측의 불순한 동기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다는 법원의 판단에 상관 관계적 영향이 있지 않을까 추측해 본다. 이 불순한 동기는 기업 측의 책임 정도의 판단에도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에서 기업 측에 괴롭힘 인정으로 인해 부과된 손해배상 금액이 통상의 사건에 비해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2000만 원).


4. 맥락 의존성


인사 조치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지의 판단은 공식에 따른 기계적인 판단과는 특히 친하지 않다. 해당 인사 조치가 내려진 경위, 구성원들의 인식, 관행, 신고인 태도 등의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즉, 같은 최하위 평가라도 그 평가가 내려진 맥락에 따라 업무상 적정 범위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이 앞서 6연속 업무실적 저평가 사건과 0점 사건에서 결론이 정반대로 엇갈린 이유이다.


따라서 기업은 인사 조치의 업무상 적정 범위 판단 시 개별 행위에만 머물지 말고, 그 맥락까지 조사 범위를 넓히고 심층적인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 최근 인사 평가가 업무상 적정 범위 내인지가 문제될 때도 오래전의 전보 발령이나 희망퇴직 권유 정당성까지 검토하는 것이 그 한 예다.


※ 본 칼럼은 조상욱 변호사가 월간노동법률 2025년 11월호에 기고한 내용을 편집한 것입니다.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0&gopage=1&bi_pidx=38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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