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기한을 도과한 양도소득세 신고일을 법정기일로 볼 수 있는지
2025.09.09.
Tax Analysis 2025년 가을호에서는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68016 판결의 사실관계, 쟁점, 대상판결의 요지, 평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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