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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자 구조조정, 어떻게 실행해 나갈 것인가

2025.04.28.

노동팀 뉴스레터 제11호 (03) 노동칼럼


1. 들어가며


저성장 위기 속에서 기업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경영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노력한다. 근본적으로는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중요하겠지만, 비용 지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저성과자를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 방안은 언제나 빠지지 않고 논의되는 대책 중 하나다.


2. 저성과자 해고(통상해고)는 여전히 까다롭다


최근 법원은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선고했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1두3347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3. 22. 선고 2023나2024051 판결 등).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법원이 저성과자 해고에 대해 과거와 달리 보다 유연한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법원이 설시하는 저성과자 해고 요건은 과거와  차이가 없다. 앞선 두 판결을 살펴보면, 11년간 저성과자로 평가된 자에게 7번의 역량 및 성과 개선 교육 프로그램(Performance Improvement Program, PIP)과 교육평가를 시행하고, 전환배치를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점(2021두33470 판결), 3년간 저성과자였던 자에게 외부 기관을 활용한 테스트와 교육 과정을 거쳤음에도 거듭해서 0점에 가까운 성적을 기록했던 점(2023나2024051 판결) 등의 사정이 있었다. 요컨대, 저성과자 해고는 여전히 까다로운 요건을 준수해야 하고,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저성과자를 관리해 오지 않았다면,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는 지금 당장 고려할 만한 선택지가 될 수 없다.


3. 저성과자 구조조정, 통상해고가 유일한 답은 아니다


그렇다면 저성과자에 대한 단기적인 구조조정은 불가능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저성과자 해고'는 흔히 통상해고와 동의어처럼 쓰이지만, 구조조정 안에는 희망퇴직이나 정리해고와 같은 방식도 포함된다. 더군다나 구조조정이 꼭 해고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구조조정은 경영상 목적을 위해 근로자의 소속 및 역할을 변경하거나 퇴직시키는 것을 말한다. 배치전환이나 휴직처럼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이 역시 구조조정의 일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저성과자 구조조정을 고려하는 기업으로서는 통상해고만을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인력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4. 저성과자 구조조정, 이렇게 실행한다


(1) 배치전환


배치전환은 기업 내에서 근로자가 담당하는 직무의 종류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저성과의 원인이 해당 근로자의 절대적인 근무능력 부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배치전환을 통해 각자의 역량에 맞게 노동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시장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해 볼 수 있다.


배치전환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영역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를 갖춰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이때의 정당성은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그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를 종합해 판단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46969 판결). 그리고 여기에서 업무상 필요성이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가'와 더불어 '그 변경에 어떤 근로자를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인원 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배치전환 대상자가 저성과자라는 점은 인원 선택의 합리성 측면에서 배치전환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정이 된다. 실제로 법원은 수년 동안 하위 50%의 인사평가를 받는 등 저성과자였던 직원을 신설 팀에 전보한 사안에서, "이를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제품과 고객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업무 태도를 적극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시도했다면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18. 2. 1. 선고 2017누70153 판결). 다만 그 경우에는 해당 배치전환이 실제로 업무상 필요에 부합하는 '적합한' 수단이어야 하며, 사실상 퇴출 목적인 경우에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서울고등법원 2018. 2. 1. 선고 2017누70153 판결).


(2) 휴직


휴직은 근로자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되 일정 기간 근로제공의무를 면하게 하는 조치이다. 개별 근로자의 사정에 의한 휴직과 별개로 회사는 인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휴직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이 지급돼야 하고(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다24843 판결), 휴업수당을 지급했다고 해서 언제든지 근로자들을 휴직시킬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닌 만큼(서울고등법원 2020. 11. 20. 선고 2019나2046283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요구하는 '정당한 이유'를 갖춰야 한다는 점은 배치전환과 다르지 않다.


휴직 명령의 정당성 역시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그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는지를 종합해 판단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다24843 판결). 


한편 유·무급 휴직 시행 여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리해고 시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는지와도 연결되는 만큼, 구조조정 목적에서 휴직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과 유사하게 사용자 측 요소와 근로자 측 요소를 두루 고려한 선정 기준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용자 측 요소에는 업무능력, 근무성적, 징계 전력 등이 포함되므로, 이 점에서 저성과 여부를 고려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두64876 판결). 가령 중앙노동위원회는 현장배치 및 업무 부여가 곤란한 저성과자 및 승진 누락자 등 23명의 유휴 인력을 휴직 대상자로 선정, 6개월 유급휴직을 시행한 사안에서 휴직 명령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다(중앙노동위원회 2011. 10. 28.자 중앙2011부해744 판정).


(3) 희망퇴직


희망퇴직은 공모를 통한 근로자의 신청과 사용자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뜻한다. 희망퇴직을 위해서는 상호 의사 합치가 필요한 만큼 저성과자 구조조정 방안으로 다소 적합하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나, 공모 단계에서 근무성적 등으로 희망퇴직 신청 자격 자체를 제한하거나, 결정 단계에서 업무성과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수리하는 식으로 저성과 여부를 일정 부분 반영할 수 있다. 희망퇴직 제도는 해고가 아닌 만큼, 신청 자격의 제한이나 선별적 수리 자체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사실상 대상자가 특정될 정도로 신청 자격을 좁혀서 설정하는 것은 퇴출 명단을 사전에 정해 놓고 퇴직을 종용하는 '찍퇴(특정인을 찍어서 퇴직시킴)'로 이해돼 희망퇴직 합의의 유효성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 


또 희망퇴직 신청 자격을 지나치게 좁게 설정할 경우, 향후 정리해고 시 해고 회피 노력을 충분히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가령 희망퇴직 대상자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다른 요소로 인해 정리해고 대상자가 된 직원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보상을 받고 희망퇴직할 기회도 없이 해고 대상자가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정리해고


배치전환, 휴직, 희망퇴직 등 여러 방법으로도 구조조정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 경우, 기업으로서는 궁극적으로 정리해고를 고려하게 된다. 


정리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협의 절차 준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24조), 그중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사용자 측 요소'의 일환으로 저성과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은 앞서 휴직 부분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회사가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측 요소를 65%, 근로자 측 요소를 35%로 설정하고, 사용자측 요소로 '최근 3개년 인사평가 결과' 30%, '징계 이력' 25%, '포상 여부' 10%를 반영한 사안에 대해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서울행정법원 2024. 5. 2. 선고 2021구합81035 판결).


5. 나가며


이상의 조치들은 구조조정 관점에서 접근한 저성과자 관리 방안이지만, 저성과자를 그저 퇴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법원은 장기간 근무성적 향상을 위한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저성과가 개선되지 않고 회사가 더 이상 취할 수 없는 조치가 없는 경우에 한해 저성과자 통상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다. 이는, 단기적으로 성과가 좋지 못한 직원이라도 자신에게 잘 맞는 직무를 찾고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거치면 장기적으로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가 될 수도 있음을 전제한 것이다. 


당장 구조조정이 시급한 기업이 아니라면 저성과자 문제 해결의 본질은 해고가 아닌 역량 강화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 본 칼럼은 송연창 변호사가 월간노동법률 2025년 3월호에 기고한 내용을 편집한 것입니다.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bi_pidx=37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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