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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사건, 사실 확정의 고단함

2025.04.28.

노동팀 뉴스레터 제11호 (03) 노동칼럼


어려워 보이는 문제와 쉬워 보이는 문제


직장 내 괴롭힘 제도가 가진 문제 중에는 '어려워 보이는 문제'와 '쉬워 보이는 문제'가 있다. 필자의 주관적 분류일 뿐이지만 이 글의 주제와 관련이 있으니 한번 소개해 본다. 


우선 전자, 즉 '어려워 보이는 문제'는 사회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증가하는 원인, 향후 직장 내 괴롭힘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방향, 허위 신고나 과민 신고의 부작용 방지 방안 등과 같은 거시적이며 제도적인 문제들이다. 최근 방송사 기상캐스터의 불행한 자살처럼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면 언제나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다. 실제 이 문제들은 모두 뿌리가 깊고, 온전한 이해에 도달하기 위해 고려할 사항이 많고, 해결 방향을 정할 때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비단 겉으로만 어려워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도 어려운 문제다. 


다음은 '쉬워 보이는 문제'인데, 그중 하나가 조사를 담당한 전문가가 신고 대상의 구체적 언행이 직장 내 괴롭힘인지를 판단하는 문제, 즉 사실 확정의 문제다. 


법이 정한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나 관계상 우위를 이용해 업무의 적정한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 등을 가하거나 근무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일상의 용어로 쉽게 풀어서, 그리고 큰 그림에서 이해하면 상사가 소위 '갑질'을 상습적으로 범한 결과 부하 직원이 고통받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부하 직원들이 상사를 집단으로 따돌린 경우, 상사의 문제 언동이 1회에 그친 경우처럼 특수한 유형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건은 이런 전형적 유형에 속한다. 


이런 사실 확정은 쉬워 보일 뿐 아니라, 실제로도 쉬운 문제 아닐까? 상사의 상습적 갑질이 무엇인지는 대개 직관적으로 잘 안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사실 확정 문제의 어려움 


우선 앞의 질문에 먼저 답하자면, 사실 확정 문제는 쉽지 않다. 즉, 보이는 겉과 실제 속이 달라서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려운 문제'다. 


사실 확정은 본격적 조사가 시작돼 부딪혀 보면 예상 못 한 곤경이 연이어 닥쳐오면서 그 난이도가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한다. 특수한 유형의 사건은 물론 전형적 유형인 상사의 상습적 갑질 사건에서도 그런 사정은 마찬가지다. 


예컨대 상사 변명을 들으면 애초부터 신고가 엄격한 상사 스타일에 대한 오해나 본인의 잘못을 감추려는 의도의 신고가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이 나올 수 있다. 여러 신고 사항별로 주변 직원들의 기억이나 증거가 들쭉날쭉해서 일관된 스토리로 엮기 어려운 경우도 생긴다. 상사가 반성하고 자인하면 깨끗하게 끝나겠지만 그런 일은 거의 없다. 대개 신고가 이루어질 정도면 당사자들이 오랜 시간 갈등을 겪은지라 서로 반감이 깊을 때가 많은데, 그 탓에 어떠한 조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 없이 분쟁이 이어질 것이 예상돼 조사를 담당한 전문가가 신속한 사실 확정을 망설이기도 한다. 그런 일들이 쌓이면, 최종 판단까지는 처음에 막연히 짐작한 것보다 훨씬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 조사 끝에 고민해 내린 판단을 두고 분쟁이 일어나고 급기야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등이 판단을 뒤집는 일도 적지 않다.  


조사를 담당한 전문가가 이 난제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려면, 법 지식 및 적용 능력을 기본으로 갖춰야 한다. 그에 더해 사실 확정 과정의 전반에서 등장하는 인지상의 편향과 오류도 잘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사실 확정의 본질은 있는 것을 정확히 있다고, 또 없는 것을 정확히 없다고 판단하는 종합적 인지 과정이다. 이것은 법 지식 및 적용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다.  


즉, 전문가는 법에 관한 한 전문가지만 사실 확정의 인지적 문제에 관한 한 비전문가와 비교해 근본적으로 더 나은 바가 없다. 오히려 법 전문성과 판단의 질을 혼동한 결과 생긴 과도한 자신감 때문에 더 치명적 실수를 범할 우려도 있다. 그래서 인지적 편향과 오류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 원인, 현상, 그리고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세 가지 편향과 오류 


이와 관련,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사실 확정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전문가를 괴롭히는 대표적 편향과 오류 세 가지(확증 편향, 잡음, 계획 편향)를 골라 올바른 대응 방안이 무엇일지 살펴본다. 


1. 확증 편향(Confirmation Bias)


정치적 논쟁에서 서로 입장이 다른 지지자들은 후보자 토론을 볼 때 각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상대 후보자의 장점에는 주목하지 않는다. 이때 배후에 작동하는 것이 확증 편향이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입하면, 조사를 담당한 전문가가 이미 옳다고 잠정적으로 판단한 어느 당사자의 주장을 지지하는 증거만 채택하고 그런 믿음에 반대되는 증거는 배제하거나 경시하는 태도다. 


조사를 담당한 전문가는 사실 관계 확정 과정에서 이런 확증 편향과 끊임없이 싸울 수밖에 없는 숙명을 안고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꼼꼼한 신고인이라면 초기에 오랜 기간에 걸쳐 일어난 피신고인 언행을 총정리해서 나름 증거까지 갖춰 제공할 때가 적지 않다. 실제 100페이지에 달하는 파워포인트에 녹취 내용, 문제 언행과 사무실 배치 사진까지 첨부해 신고한 신고자도 본 적이 있다. 


경험이 많은 전문가일수록 조사 초기에 이런 자료를 검토하면 예전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유사 사건이나 유사 판례를 자연스레 떠올리기 마련이다. 여기에 조사 초기 신고인을 직접 만나 사안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신고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직접 생생하게 전달받는다. 이 두 가지 경험이 결합하면 전문가 머리 속에는 신고인에게 유리한 사건의 스토리가 은연중에 자리를 잡고, 향후 조사 절차에서 그 스토리를 확인하는 확증 편향이 작용할 기반이 형성된다. 


통상적인 조사 순서도 이런 확증 편향을 강화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는 기밀 유지 등의 이유로 피신고인 면담은 마지막으로 미루고, 신고인을 가장 먼저 만나 이야기를 들은 후 이어서 신고인이 지정한 참고인 격의 직원들을 면담하는 순서를 따르는 것이 보통이다. 그에 따라 자연스레 신고인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만 초기 단계에 집중적으로 듣게 되는데, 그 결과 신고인에게 우호적인 잠정 결론이 날 때가 있다. 


이 경우 사실 확정 과정에 여러 어려움과 판단상 결함이 야기된다. 피신고인인 상사가 지정한 참고인을 면담하며 상사에게 유리한 진술을 듣더라도 그 중요성을 무시하거나 조사 기간 단축 등의 미명하에 아예 생략하고 싶다는 유혹을 느낀다. 판단이 너무 성급하게 이루어질 위험도 있다. 예컨대 기업에 신고인 주장을 받아들이는 확증 편향이 작용된 중간보고를 해 기업이 피신고인에 대해 업무의 완전 배제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 조정이나 분리 조치를 실행할 계기를 제공하는 식이다.  


이런 확증 편향은 판단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우리 본성과 직접 연결된 것이고 워낙 강력하기에 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를 담당한 전문가가 개인적 훈련과 각성만으로 그 부작용을 줄이기는 어렵다. 조사 과정에서 건전한 원칙과 절차를 세우고 철저히 이행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런 방법 중 몇 가지를 들어 본다. 


분리 판단 : 신고를 이루는 사실 관계를 개별적으로 분리하고, 각 분리된 사실 관계별로 증거를 매칭하면서 사실을 확정하는 원칙을 지킨다. 위 원칙을 따를 때 단일 신고에 많은 문제 언행이 포함돼 있는 경우 일부 언행은 입증이 되고 다른 일부는 입증이 안 될 수 있다. 이때 그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어느 언행이 (불)인정됐다고 그렇지 않은 언행을 일괄해 (불)인정함으로써 공허한 일관성을 쫓는 것은 금기다. 예외적으로 집단 따돌림 사건처럼 신고인을 배제하려는 피신고인들의 집단적 의도가 확인되면 일괄 인정이 적합한 경우도 있지만, 그런 예외는 피신고인들의 집단적 의도를 뒷받침하는 증거(예컨대 피신고인들 사이의 카톡 메시지)가 확실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 


'악마의 대변인' : 복수의 전문가가 팀을 이루어 조사를 하는 경우, 일부 팀원(Devil's Advocate)이 잠정적 결론과 반대되는 결론을 근거와 함께 개진하도록 하고 어느 결론이 유력한지 비교 검토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 방법은 직접적으로는 집단사고와 확증 편향으로 잘못된 판단에 이르는 것을 막는 것에 도움이 되지만, 더불어 최종 판단 근거를 보강하는 효과도 있다. 실제 피신고인이 신고인에 보복적 인사 조치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사안에서 이 방법을 시도해 본 적이 있는데, 잠정적 결론을 바꾸지는 않았지만 처음 판단이 가진 허점을 발견하고 보강 조사를 해 훨씬 자신 있게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고도의 개연성 :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사실 확정에서 기업이 피신고인을 징계할 정도의 사실이 입증되려면, 그 사실은 고도의 개연성 있게 증명돼야 한다. 이때 고도의 개연성은 51%를 훌쩍 넘어서는 정도의 심증을 말한다. 따라서 신고인 진술이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고 상세하지 못하거나, 피신고인 진술도 신고인 진술만큼 신빙성이 있어서 신고인 진술을 일방적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보강 조사 없이는 신고인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


2. 잡음(Noise)


외국 사례긴 하지만, 법원 판단이 사건과 무관한 사정에 영향을 받는다는 리서치 결과가 있다. 판사 47명에게 동일한 절도 사건에 관해 동일한 정보(증언, 전과 등)를 주고 판결을 내리게 했더니 판사의 엄격성 차이 등에 따라 징역 5년부터 징역 30일까지 양형 차이가 있었다. 소년법원이 주말경기에서 그 지역 축구팀이 주말경기를 진 다음 월요일 더 가혹한 판결을 내린 사례 등도 있었다.


이런 판단의 임의적 분산 현상을 대니얼 카너먼은 잡음(Noise)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도 잡음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예컨대, 부하 직원의 업무 처리에 불만을 가진 상사가 "내 이야기 들어, 이 새끼가"라고 욕을 한 실제 사안을 살펴보자.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 여부는 의도나 경위, 반복 지속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상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했다.


이 판결은 논란 여지가 있지만 ("분명히 욕설을 했는데 괴롭힘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욕설을 했다고무조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니 타당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여러 전문가가 조사한다고, 혹은 여러 법원이 이 사건을 동시에 판단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 판단 결과들이 모두 직장 내 괴롭힘을 부정하는 것으로 수렴될까? 위 판결과 달리 여러 전문가, 여러 법원 등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다고 가정할 때, 각자 인정한 손해배상액은 유사한 금액으로 수렴이 될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 이 때 나타나는 판단 분산이 바로 잡음이다. 


이 문제를 조사를 담당하는 전문가가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우선 잡음은 완전히 없애기란 불가능함을 인정하는 겸허함이 필요하다. 즉 아무리 철저히 증거에 기반해 자신 있게 확정한 사실이라 해도 다른 조사자, 법원, 노동청, 중앙노동위원회 등은 판단을 달리할 여지를 완전히 없앨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런 겸허함이 필요한 이유는, 사실 확정은 판단 주체의 가치관, 성향 차이에 영향을 받는 것은 물론, 반복 지속성, 의도성 등을 고려해 내려지는 종합적 판단이므로 본질적으로 잡음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신고인이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의사가 없을 때, 조사 기간과 범위상 제약으로 조사가 철저하지 못할 때와 같이 특수한 (그러나 실무에서 흔한) 사정이 있으면 잡음이 발생할 여지는 더 커진다. 


그런 기본적인 겸허함에 더해,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천이 쉬운 잡음 대응 방법을 몇 가지 아래에 적어 본다.  


법원 판결 참조 : 잡음은 판단 주체들이 공통 기준을 충실히 따를 때 줄어든다. 이와 관련, 직장 내 괴롭힘의 사실 확정과 관련해, 외부에 공개되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공통 기준은 법원이 내린 판결이다. 법원 판결은 판결 검색 사이트로 사안마다 일일이 검색할 수도 있지만, 직장갑질119 판례 보고서나 논문 등 거의 모든 중요 판결을 쟁점별로 분류해 자세히 소개한 자료들이 있으니 이를 참고하는 것이 편리하다. 이 자료에 소개된 판결 중 해당 사안과 유사한 사실 패턴을 가진 판결은 조사 보고서에 직접 인용하는 것이 좋다. 


수용성 확보 : 잡음 발생이 불가피하다면 분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사실 확정 및 조치 이후 당사자들의 수용으로 종결되도록 해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리고 당사자들이 확정된 사실을 수용할 것인지는 당사자들이 조사와 후속 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신뢰 정도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띠라서 조사 과정에서 조사를 담당한 전문가는 일정, 대리인 참여, 진술 수정 기회 등에서 당사자들의 요구를 최대한 존중하고, 각 주장 사실을 최대한 확인하는 노력을 의식적으로 기울여 신뢰를 쌓는 것이 필요하다. 


잡음 위험 공유 및 대안 제시 : 위 수용성 확보 외에도 잡음의 부작용을 미리 최소화하는 또 다른 노력도 필요하다. 그 일환으로, 조사를 담당한 전문가가 사실 확정 후 기업에 해당 사실을 보고할 때 심증 정도와 함께 잡음이 발생할 위험이 불가피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그 위험이 실현될 수 있음을 강조해서 알리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이 분쟁을 피하는 적정 수위 징계를 내리거나, 아니면 협의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피신고인이 자진 퇴사하거나 당사자들이 모두 동의하는 분리 조치를 도출하는 것을 검토할 계기를 만들 수 있다. 


3. 계획 편향(Planning Fallacy)


호주의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1957년 설립 계획 수립 시 공사비 700만 달러를 들여 1963년 완공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무려 1억 달러가 넘는 공사비가 투입됐고 계획보다 10년이나 늦은 1973년이 돼서야 개관할 수 있었다. 계획 편향(Planning Fallacy)을 보여 주는 유명한 사례다.


이런 계획 편향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사실 확정 과정에서도 조사를 담당한 전문가의 절차 운영에 간접적으로 부담을 줄 때 흔히 발생한다. 계획 편향은 희망적 사고와 외부 요소 무시가 원인인데, 전문가도 이 문제에 관한 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는 예외적인 행운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리 간단해 보이는 조사라 해도 조사 개시 시점에서 예정한 스케줄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드물다. 심할 때는 완결될 때까지 처음 예상한 기간의 몇 배 이상 시간이 들기도 한다. 


몇 가지 경험 사례를 들면, 신고인 면담 조사 전 신고인이 외부 전문가 조사에 거부감을 보이면서 갑자기 조사를 거부하거나, 조사 도중 피신고인으로부터 신고인을 상대로 별개 사건의 맞신고를 제기하기도 한다. 프로젝트가 긴박해 꼭 조사해야 하는 참고인 조사를 무기한 연기해야 하는 일도 생긴다. 앞에서 본 분리 판단 원칙에 따라 다수 신고 내용을 각 신고별로 증거에 맞춰 정리하고 합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막상 해 보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 아주 고된 일이다. 


이런 계획 편향의 결과 야심 차고 이상적인 조사 기간을 설정하는 경우, 기업이 대기 발령을 너무 이르게 실행한 결과 조사 기간에 상응하는 대기 발령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져 애를 먹거나, 최종 조치와 수습이 예상보다 늦어져 사업 수행에 차질을 빚는 등의 사정이 발생할 수 있다. 처음 공유된 조사 기간이 지켜지지 않으면 신고인의 절차 운영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면서 사건이 불필요하게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진다. 조사를 담당하는 전문가가 이상적 조사 기간을 최대한 지키려고 무리하는 과정에서 시간에 쫓겨 사실 확정의 근거가 부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 경우 새로운 분쟁 씨앗을 뿌리게 된다. 


이런 계획 편향의 부작용을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 전문가가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은 아래와 같다. 


50% 조사 예상 기간 연장 : 조사 기간 예상은 처음부터 이런 이례적 상황 발생까지 염두에 둬 합리적으로 정하고, 기업과 당사자들에게 그런 현실적 기간을 정하는 이유를 충분히 납득시켜야 한다. 경험상으로는 가장 이상적으로 조사가 진행될 때 필요하다고 서로 동의한 조사 기간에 50% 정도를 더해 그 기간 내에 조사 종결을 목표로 삼는다면 그래도 현실적 기간이 된다. 


짧은 목표 기간 수립 : 위 기간의 연장은 현실적 예상 기간일 뿐, 목표 기간은 앞에서 말한 이상적 조사 기간으로 잡고 면담 등 조사 일정을 정해야 한다. 노동조사의 원칙에는 정확성, 철저성, 기밀성과 함께 신속성이 있다. 조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고인 기밀 보호가 어렵고, 피신청인 대기 발령 기간 동안 인력 관리가 어려워지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앞의 방안은 계획 편향과 우발적 사정을 고려해서 현실적 예상 기간을 두고 조사에 충실하자는 것이지, 조사 일정을 느슨하게 잡자는 제안은 아니다. 


긴밀한 절차 협의 : 조사를 담당한 전문가는 전문가 책임에 돌릴 사정으로 조사 기간이 늘어지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기업의 불필요한 의심과 걱정을 덜어 주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간보고, 조사 면담 진도 공유, 향후 일정 협의와 같은 커뮤니케이션을 활발하게 하는 것이 그런 조치다. 이런 조치가 잘 이루어지면 상호 이해 수준과 신뢰 수준이 높아져 사실 확정 후 후속 조치에 관한 의사 결정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하나씩 가지런히 정리하자   


최근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24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1만2000건이 넘는다. 이는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숫자이고, 처음 도입된 해 신고 수에 비해 6배에 달하는 엄청난 숫자다. 이런 현상의 원인은 '어려워 보이고 실제로 어려운 문제'이니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하지만, 확실한 것은 전문가들이 조사를 담당해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려운 문제'인 사실 확정에 임할 계기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이런 사실 확정 업무 증가에 대비해, 전문가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임할 때 우리가 가진 인지적 편향과 오류를 잘 이해하고 최대한 이를 극복할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앞의 여러 제안은 아직은 필자의 개인적 경험상 아이디어일 뿐이고, 분명히 더 효과적인 방안이 많을 것이다.


앞으로 함께 이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간다면 우리 전문가들은 사실 확정의 지난한 과정에서도 엇갈린 주장들을 하나씩 가지런히 정리하고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향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 본 칼럼은 조상욱 변호사가 월간노동법률 2025년 3월호에 기고한 내용을 편집한 것입니다.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bi_pidx=37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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