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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 사과’ 분명한데…살릴 수 있나?

2025.02.03.

노동팀 뉴스레터 제8호 (03) 노동 칼럼


최근 기업 인사담당자 사이서 화두로 떠오른 단어가 있다. 바로 ‘저성과자 관리’다. 저성과자란 말 그대로 업무 성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구성원을 뜻한다. 조직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서 조치가 필요한 이들이지만 말처럼 ‘관리’가 쉽지 않다. 당사자들이 본인이 저성과자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고, 인정하더라도 순순히 회사의 방침을 따르는 이는 극소수다. 그렇다고 가만히 놔둘 수도 없는 노릇이다. 조직과 저성과자, 모두를 살리는 묘안은 없을까.


저성과자 관리 왜 어려운가?


평가 기준 부재, 법적 리스크 우려


저성과자 관리가 어려운 이유는 2가지다. 첫째, 저성과자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규정이 없다. ‘저성과자’ 개념은 경영학이나 인사관리에서 추상적으로 다뤄진다. 노동 관련 법률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루거나 명시하고 있지 않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 조직원 모두가 납득할 만한 평가 지표를 만들지 못한다. 대다수 기업이 각자 자체적으로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 저성과자를 선별하고 관리한다. 내부 규칙조차 없이 부서 관리자가 임의로 선별하는 곳도 많다. 때문에, 저성과자로 지목된 사람 대다수는 강하게 반발한다.


둘째, 법적 문제다. 국내 노동법은 규율이 엄격하다. 단순히 성과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저성과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함부로 할 수 없다. 업무 재배치나 PIP(저성과자 역량 향상 프로그램·Performance Improvement Program) 등 재교육만 하려고 해도 까다로운 법적 요건을 채워야 한다.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직장 내 괴롭힘, 퇴사 강요 등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정리해고는 더 까다로운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심하면 당사자와 소송까지 각오해야 한다.


저성과자 관리 핵심 4가지 단계


‘해고’는 최후 수단, 끝까지 살려내라


관리하기 어렵다고 해서 저성과자를 그대로 방치하는 건 하책이다. 경영학자 미첼 쿠지와 엘리자베스 홀로웨이가 주창한 ‘썩은 사과’ 이론에 따르면, 사과 바구니에 썩은 사과가 하나 있을 경우 다른 사과도 썩는다. 이처럼 저성과자는 조직 전체 성과에 악영향을 미친다. 기업의 저성과자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경영학 전문가와 법조계 관계자들은 총 4단계에 걸친 관리 방안을 갖출 것을 권한다.


제일 먼저 점검해야 하는 사안은 공정한 기준 마련이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정확한 평가는 불가능에 가깝다. 실제 기업에서는 상사와 부하 직원, 선후배 간 관계를 고려해 실제보다 후한 평가를 내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능력보다는 ‘친분’이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조직에 생기면, 저성과 직원과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이 쉽지 않다. 법원에서도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회사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다. 비계량평가(만족도, 근무 태도 등 주관적 판단)와 계량평가(매출액, 실적, 생산량 등 객관적 판단)를 함께 진행하고, 복수의 평가자를 두거나, 평가 단계를 다양하게 마련해야 한다. 또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위 3가지 요건을 만족한다면 객관성, 공정성을 갖춘 평가로 인정받을 확률이 높다.


다음으로는 저성과자 유형 파악이다.


저성과자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업무 수행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정신적 혹은 육체적으로 직무를 처리하는 능력 자체가 떨어지는 경우다. 둘째는 직무를 감당할 자질이 의심될 정도로 평소 근무 태도가 불성실한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능력 부족과 근태 불량이 합쳐진 사례다. 저성과자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들이다. 일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데다 일할 의욕과 회사에 대한 충성심마저 없어, 기업이 제일 껄끄러워하는 유형에 속한다.


저성과자 유형 파악이 완료되면 이에 맞춰 관리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단순 능력만 부족한 사례라면, 역량을 높이는 방식으로 적응을 유도하는 게 좋다. 직원이 문제없이 일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업무를 조정해주거나, 추가 교육 훈련을 진행하는 방안 등이다. 직무가 맞지 않아 일을 못하는 직원이라면, 부서 재배치 등 담당 업무를 바꾸는 방식도 생각해볼 만하다.


근태 불량이 더해진 경우는 좀 더 복잡한 관리책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근무 의욕이 떨어진 원인을 파헤치는 게 먼저다. 원인 파악 후, 체계적인 PIP를 통해 직원이 정상궤도에 올라올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야 한다.


PIP를 운영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프로그램 내용과 대상자 선정 범위에 따라 ‘해고 정당화’를 위한 근거로 내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성원 동의를 얻지 못한 PIP는 노사 갈등의 원인이 된다.


실제로 과거 A전자는 PIP 실행 과정에서 홍역을 앓은 바 있다. A전자는 3년 동안 고과에서 C등급 이하 성적을 두 번 이상 받은 직원을 대상으로 PIP를 진행한다. 하지만 노조는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5년 이하 연구원도 대상에 포함되는 등 대상자 선정 과정과 이유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하며 반발했다.


무리한 교육 내용이 들어가면, 아예 PIP 자체가 법적으로 ‘무효’가 될 확률도 높다. 교육 목표를 강제로 달성하도록 강요하거나, 물리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마저 주지 않는 과도한 지시가 덧붙여지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프로그램에 들어갔을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평가받을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 단계는 해고다. 단, 해고는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 하위 10% 저성과자를 지속적으로 퇴출시키면 남은 직원은 당연히 불안과 초조함을 느끼게 된다. 업무를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려는 태도가 위축되는 ‘위협-경직 효과(Threat-rigidity Effect)’를 부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지 않고, 안전한 방식으로만 일해 회사 경쟁력이 약화된다.


즉 해고는 회사가 여건상 더 이상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근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써야 하는 카드다.


최후의 수단인 만큼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사규상 해고사유가 열거돼 있다면, 열거된 해고사유 중 저성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근로자에 대한 해고 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된 경우, 사용자는 열거되지 않은 사유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또한, 저성과자 해고도 해고의 일종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요구되는 서면 통지 등 절차 준수가 필수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해고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 역시 따라야 한다.


최근 들어 대법원은 ‘회사가 직원 개선에 최선을 다했는데도, 발전이 없는 자’라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올해 1월 B사가 7회 연속 PIP 대상자 선정, 징계 3회를 받은 직원을 해고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을 내렸고, 8월에는 C사가 개선될 가능성이 없는 저성과자를 해고한 것을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송연창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여전히 법원은 저성과자 해고에 대해 엄격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해고가 능사는 아니다. 배치 전환, 휴직, 재교육 등 직원과 함께 가는 방안이 가장 상책이다. 꼭 내보내야 한다면, 희망퇴직 등 당사자와 마찰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본 칼럼은 송연창 변호사가 매경이코노미에 기고한 내용을 편집한 것입니다. – 매경이코노미, 2024.12.13. https://www.mk.co.kr/economy/view.php?sc=50000001&year=2024&no=966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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