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신고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불복기간이 경과한 증액경정처분의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어
2024.12.04.
Tax Analysis 2024년 겨울호에서는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두39997 판결의 사실관계, 쟁점, 대상판결의 요지, 평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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