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율촌 | Yulchon LLC

① 헌법 제33조제1항은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이 역시 헌법 제37조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고,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서는 안된다.

② 결사의 자유 협약 제3조의 내용이 규약을 작성할 단체의 권리에는 어떠한 제한도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해석에 따르더라도, ‘규약을 작성할 수 있는 단체의 권리’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제한이 부과될 수 있고, 국가는 노동조합의 규약이 국내법에 따라 작성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으며, 조직구성원의 이익을 보호하고 단체의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경우에는 행정당국이 규약에 관하여 간섭할 수 있다.

③ 노동조합법 제21조제1항이 근로자 단체 등이 규약을 작성할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이와 같은 권리의 합법적인 행사를 방해하는 간섭이라고 볼 수 없다. 노동조합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청의 시정명령은 사전심사가 아닌 사후적인 통제수단이고, 행정청의 시정명령이 과도하거나 자의적 간섭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법원에 시정명령의 취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위헌법률심판신청 등 독립된 사법기관을 통해 행정명령이 시정명령의 근거로 제시하는 노동관계법령의 위헌·위법성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 

④ 이 사건 시정명령은 결사의 자유 협약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시정명령은 일괄적으로 노동조합의 하부 조직의 해당 총회를 통한 집단탈퇴 내지 조직형태 변경을 금지하는 이 사건 조항을 시정하도록 하여, 근로자 내지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 등을 갖춘 하부조직이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른 제약 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단결권 등 권리를 행사하고 단체를 운영하거나 활동을 조직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다.

①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는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에 비추어 당연하다.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은 노동조합 조직 및 가입의 자유에 관한 일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법 제16조제1항제8호는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여 조직형태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②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분회·지회 등의 하부조직이라고 하더라도 독자적인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되어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그 소속을 변경하고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은 원고 산하 지부 등이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거나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되어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지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해당 단위 총회를 통한 집단탈퇴를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은 단결권의 주체인 근로자 내지 독립성을 갖춘 지부 등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의사 결정을 부인하는 것으로,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제8호에 반한다.

③ 원고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독립성을 갖춘 지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지부 등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조항은 “해당 단위 총회를 통한 집단탈퇴는 불가”하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단위 총회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는 내용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 문언 내용만으로 독립성을 갖춘 지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할 여지가 없다. 더욱이 이 사건 조항은 2016. 2. 19. 대법원의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전부터 있던 규정이고, 이 사건 규약 등 전체의 맥락에서 보더라도, 원고가 조합 내부를 통제하기 위하여 하부 조직인 지부 등의 해당 총회를 통한 조직변경을 금지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