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율촌 | Yulchon LLC

가.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 여부

① 사내협력업체가 담당할 공정이나 업무의 내용을 피고나 피고의 노동조합이 결정하였으며, 협력업체는 이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② 도급계약서에는 협력업체가 수행할 공정 내용이 피고의 표준작업서(SOS) 및 작업요청서(JES)에 따를 것이라는 내용만 명시되어 있을 뿐, 일의 수량이나 완성 기한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었다. 이로 인해 협력업체의 구체적 업무는 피고의 지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③ 피고는 협력업체 소속 직장을 통해 간접적으로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작업지시를 하였으며, 작업시간, 속도, 작업량 등의 결정 권한은 피고에게 있었다. 협력업체에게 피고의 지시를 변경할 권한이 없었으며, 협력업체 직장은 피고의 지시를 전달하는 업무 외에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와 동일하게 생산업무에 참여하였다.

나. 원고들의 피고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여부 

① 차체용접 공정 : 직접생산공정으로 컨베이어 벨트에서 연속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피고가 작성한 라인배치도에 따르면, 동일한 차체의 측면 작업은 피고 직영근로자가, 하부 작업은 협력업체 근로자가 담당하는 등 유사한 공정을 피고와 협력업체가 나누어 담당하였다.

② 엔진조립 공정 : 직접생산공정으로 컨베이어 벨트에서 연속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졌고, 피고가 작성한 라인배치도에 따르면, 협력업체 근로자가 실린더 블록 서브 작업을 수행한 후, 피고 직영근로자들이 후공정으로 메인 작업을 담당하였다. 실린더 헤드 공정의 경우, 피고 직영근로자와 협력업체 근로자가 동일한 공정을 나누어 수행하였다.

③ 단간차수정 공정 : 별도의 컨베이어 벨트에서 수행되었으며, 피고 직영근로자 중 단간차수정 공정을 담당하는 인원은 없었다. 하지만 단간차수정 공정은 조립 공정의 마지막 단계로, 간접생산 공정과는 성격이 달랐다. 이 공정 이후 엔진출력검사, 수밀검사, 주행검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단간차수정 공정을 마친 후 피고 직영근로자에게 차량을 인계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수정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가 작성한 라인배치도에 따르면, 이 공정은 다른 공정과 독립된 것이 아니라 피고 직영근로자의 공정과 시·공간적으로 연계되어 있었다.

다. 협력업체의 독자적인 근태관리 여부

① 원고들은 피고 직영근로자들과 동일한 작업시간, 식사시간, 휴식시간을 적용받았고, 피고 직영근로자들과 동일한 생산계획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 근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 소속 공장은 사내협력업체 직장을 통하여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생산계획 변동에 따른 특근 및 작업중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퇴근 시간에 관한 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③ 사내협력업체 직장은 피고 인사시스템에 접속하여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근태 정보 등을 기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협력업체 담당 공정의 구별성 및 전문성

① 협력업체에 분배된 공정은 대부분 피고 근로자가 종전에 처리하던 것이며, 특별한 전문성이나 고유 기술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었다.

② 피고는 2007년 라인재배치로 메인 공정은 피고 근로자가, 서브 공정은 협력업체가 담당하여 장소적 혼재를 해소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 메인 공정인 차체 인스톨과 엔진 조립을 협력업체가 담당한 경우도 많았고, 공정 배치가 상황에 따라 바뀌었으며, 협력업체가 맡은 작업도 피고 근로자의 검사를 받는 등 두 공정 간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았다.

마. 협력업체의 독립적 기업조직 및 설비

①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었던 사내협력업체는 그 자본금 및 사무실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피고에게 파견근로자를 공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이었다.

② 협력업체는 생산 관련 설비 뿐만 아니라 작업 소모품까지 피고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하였다.

③ 업무수행 도중 사내협력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그 공정을 수행하던 근로자들은 새로운 사내협력업체에 고용이 승계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이 경우 근속수당 등 기존의 근로조건도 새로운 사내협력업체에 그대로 승계되었다. 

① 어떤 근로자의 업무가 파견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두5391 판결 등 참조). 

② 고용 간주된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되어야 할 근로조건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 대상 근로자는 직제에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의 근로자여서는 안 될 것이지만, 직제에 존재하는 이상 반드시 위 근로자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실제로 근무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6두47857 판결 참조).

③ 원고들이 담당한 공정은 자동차 생산을 위하여 필수적인 직접 생산 공정으로서 피고 생산직 직영근로자들이 담당한 업무와 기능 및 난이도 측면에서 본질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현재 단간차수정 공정을 담당하는 피고 생산직 직영근로자는 없으나, 단간차수정 공정도 피고 생산직 직영근로자가 수행하는 품질관리 업무와 유사한 성질의 업무로 보이고, 2007년 라인재배치 이전에는 피고 생산직 직영근로자도 단간차수정 업무를 수행하였다.

⑤ 피고의 인사근태급여 관리지침에 의하면, 피고 창원공장 생산직 직영 근로자의 경우 채용조건으로서 특별한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다.

⑥ 피고 생산직 직영 근로자의 경우 공정과 관계없이 동일한 호봉제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

퇴직금은 후불 임금의 성격 이외에도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격과 공로보상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발생 시점과 산정 방법도 임금과 다르므로,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은 그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향후 사용사업주에게 퇴직금 또는 그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때 비로소 공제할 수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