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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가 아닌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어

2024.09.09.

Tax Analysis 2024년 가을호에서는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3224 판결의 사실관계, 쟁점, 대상판결의 요지, 평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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