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율촌 | Yulchon LLC

①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피고들은 모두 이 사건 협약을 단체협약으로 할 의사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② 피고 회사가 피고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 회사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부하지 않고 원고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다고 공고하였다.

③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이 사건 단체협약의 내용과 충돌할 여지가 있는 경우(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실무교섭 시 피고 노동조합 2인을 참여시킨다는 내용)에는 이 사건 협약의 내용에서 제외하였다.

④ 이 사건 협약은 서두에서 이 사건 사회적 합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피고들 사이의 상생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협약을 체결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 사건 협약의 주된 내용 역시 이 사건 사회적 합의의 이행과 관련된 피고들 사이의 오랜 분쟁을 종결하기 위한 내용이다.

⑤ 이 사건 협약 내용 중 일부는 보건휴가 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내용이긴 하나, 법령상 당연히 요구되는 내용을 확인하는 원칙적·선언적 내용이 대부분이다. 일부 근로조건에 관하여 구체적 내용을 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협약의 경위 및 취지를 고려하면, 일부 조항만으로 이 사건 협약 전체가 단체협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⑥ 이 사건 협약 이후 원고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피고 회사와 사이에 정상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고 단체협약도 체결하였다.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과 체결된 단체협약의 구체적인 이행 과정에 인정되는 것이지, 노사관계 전반에까지 당연히 미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이유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이 회사와 노사관계에 관하여 협의하는 것 자체가 항상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이 사건 협약을 통하여 사회적 합의의 이행을 확인하고 이 사건 협약에서 합의가 완료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기 위하여 피고들이 사회적 합의 발전 협의체를 개최하는 것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이 미치는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또는 체결된 단체협약의 구체적인 이행 과정으로 볼 수 없다.

③ 이 사건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는 별다른 다툼이 없었고, 피고들 사이에서만 분쟁이 계속되어 왔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를 포함시키지 않고 피고들 사이에 사회적 합의 발전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였다고 이 사건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④ 이 사건 협약 제2조에서 규정하는 피고들 사이에 노사 간담회와 관련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이더라도 회사와 위 노동조합 사이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아닌 고충처리 및 의견청취는 허용된다. 

⑤ 이 사건 협약 중 미리 신입 채용 일정을 각 노동조합에 알리고 신입사원 입사 당시 모든 노동조합에게 동등한 설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근로자의 노동조합 선택의 자유 및 지배적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의 단결권의 실현을 위한 것이다.

⑥ 이 사건 단체협약 중 무급 전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부분은 ‘무급’의 노조전임자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 단체협약 제12조(근로시간면제자)과 상충된다고 보기 어렵다.

⑦ 그 외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과, 부당노동행위자에 대한 징계, 부당노동행위 재발방지 및 승진평가 차별금지, 고소 및 고발의 취하 부분은 피고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내용일 뿐 단체협약으로 정해져야 할 근로조건 등에 해당하지 않고, 보건휴가과 연차휴가, 점심시간 보장 부분은 당연히 법령상 요구되는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