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율촌 | Yulchon LLC

[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근로자 파견 부정)]

① 피고가 부품공정별 투입인원(표준 T/O)이나 시간당 1인의 작업량(표준M/H)을 정하여 협력업체에 제공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2차 부품물류회사의 부품물류공정에 투입∙배치되는 인원을 일방적으로 배치하거나 변경하는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의 업무는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명확히 구분되고, 위 근로자가 피고의 공장 사내에서 근무한 것은 2차 부품물류회사가 구체적인 작업배치권을 행사한 결과로 보일 뿐이다.

③ 2차 부품물류회사는 부품물류공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기업조직과 물류 설비를 갖추고 있었다.

[생산관리, 보전, 수출차 출고(부두 수송 제외) 업무를 수행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근로자 파견 인정)]

①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한 협력업체는 피고가 정한 공정별 투입인원 및 시간당 1인 작업량을 준수해야 했고, 해당 협력업체 근로자는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팀으로 일하며 정규직 조장이 이들을 직접 지휘·감독하였다.

② 보전업무를 담당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는 피고가 작성∙제공한 작업표준서에 따라 일하며, 피고의 보전부와 함께 작업을 하였으며, 해당 협력업체는 독자적으로 보전업무를 수행할 인적 조직 내지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다.

③ 수출차 출고(부두 수송 제외)업무를 담당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는 피고가 제공한 작업표준서 등에 따라 작업을 하였으며, 피고의 수출선적팀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로부터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해당 협력업체는 독자성∙전문성이 없다.

[부두 수송 업무를 수행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근로자 파견 부정 취지)]

① 부두 수송 업무는 생산공정 및 수출선적장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작업속도 및 물량이 생산공정과 연동되지 않는다.

② 부두 수송 업무는 최종 출고 업무로 다른 수출차 출고 업무와 달리,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와 유기적, 기능적인 역할 분담이 없었다.

③ 원심에서 상당한 지휘∙명령의 징표로 인정되었던 작업표준서 등은 주로 PDI, 방청라인 작업에 관한 것이며, 부두 수송 업무에 대한 피고의 지휘·명령 증거가 되기 부족하다.

④ 원심에서 PDA와 수출물류통합관리시스템의 활용을 파견의 근거로 들었으나, 원고(부두 수송 업무 근로자)의 계쟁기간에는 PDA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이라 지휘·명령이나 업무 정보 전달 방식이 불명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