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율촌 | Yulchon LLC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① 참가인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자본잠식 상태였으며, 2019년 일본여행 수요 급감과 보잉 737-MAX8 운항 중단으로 큰 영업손실을 입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②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항공 운항 수요가 사실상 소멸하였고, 2020년 1분기에만 약 410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파산이 임박하였다고 할 정도로 열악한 상태였다.

③ 이미 항공기 대수를 23대에서 6대로 축소한 상황에서, 추가로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은 인건비뿐이었다.

④ 해고된 조종사들의 연봉 합계가 2018년도 영업이익과 맞먹는 수준이었으며, 인력 감축이 없었다면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웠다.

⑤ 참가인은 후발주자로서 시장 점유율이 낮고, 다른 LCC사와 달리 상장회사가 아니며 모회사가 없어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⑥ 경영진의 부실경영으로 경영위기가 초래되었더라도 인원 감축의 필요성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해고의 회피 노력]

① 참가인은 2019년부터 자발적 무급순환휴직을 실시하고, 2020년초 임직원들의 급여 반납 및 근무 단축을 통해 인건비 절감을 시도하였다.

② 근로자대표들과 협의를 거쳐 2020. 4.부터 5.까지 총 5차례에 걸쳐 희망퇴직을 실시하였다.

③ 참가인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임금 체불과 보험료 체납 등으로 지급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

④ 그 외에도 근로자대표들과 총 17차례 협의를 통해 희망퇴직, 선정기준, 인원 감축 규모 등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⑤ 순환무급휴직 대신 정리해고를 선택한 것은 근로자들이 이를 더 선호하는 등 일응 합리적인 방법이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① 참가인은 선정 기준에 따라 최우선 대상자와 점수가 낮은 직원 순으로 총 640명을 인원감축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② 위 선정 기준은 근로자대표들과 합의된 것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인사평가 등)에 의한 요소 외에도 근로자의 개별적 보호를 위한 요소(부양가족 여부 등)를 적절히 포함하고 있다.

③ 특정 연도에 인사평가 점수가 없는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평균점수를 부여하였는데, 이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최선의 합리적인 기준으로 볼 수 있다.

④ 인사평가 점수가 해고의 결정적 요인이 아니었고, 실제로도 인사평가 점수가 평균 이하인 적지 않은 근로자가 해고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⑤ 인사평가 점수 자체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따른 개별 점수를 비교할 수 있으므로 그 평가 결과가 부당하지 않다.

[해고 50일 전 통보 및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

① 참가인은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노동조합이 없는 상황에서,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근로자대표를 선정하고 2020. 3. 31.부터 8. 27.까지 17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였다. 

② 2020. 8. 31. 선정기준에 관한 최종적 합의를 하였는데, 협의 과정에서 조종사 노조의 의견을 개진하는 등 실질적인 협의가 충분히 진행되었다. 

③ 선정기준에 관한 합의 시점이 해고일인 2020. 10. 14.로부터 50일 이내이기는 하나, 그 이전부터 선정기준이 제시되어 해고에 따른 대처를 하는데 시간적으로 부족함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