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율촌 | Yulchon LLC

가.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긍정)

⑤ 망인의 업무내용은 대부분 운영위원회에서 배당받은 사건들로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법인에 의해 정해진 것이었다. 사건 배당 결정을 비롯한 운영위원회의 업무 지시를 망인이 임의로 거부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⑥ 망인은 복무 관련 규정 및 그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적용되는 징계 규정 등의 적용을 받았고, 일정한 시간에 이 사건 법인이 정한 사무실로 출근하였으며, 휴가와 출장, 타임시트의 기재 및 사건 수임 등에 있어서도 내부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다.

⑦ 망인은 매일 근무 내용과 시간을 상세히 기재한 타임시트를 작성하여 통합 프로그램에 입력하였다. 이는 고객에 대한 보수 청구의 기초이면서 동시에 이 사건 법인이 변호사의 근무상황을 관리하고, 변호사의 업무능력과 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해 활용하는 자료였던 것으로 보인다. 

⑧ 망인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매달 일정한 급여를 받았고, 근로소득세도 납부하였으며,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도 가입하였다.

⑨ 망인이 이 사건 법인의 인사, 마케팅, 예산집행 등 주요 경영사항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전혀 없다. 또한 망인은 제3자를 독자적으로 고용하거나 망인의 업무를 임의로 타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도 없었다. 

⑩ 원고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개개 사건의 업무수행 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문적인 지적 활동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변호사 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일 뿐 망인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지표로 보기 어렵다.

나.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긍정)

① 피고가 인정한 망인의 근무시간은 해당일 저녁 사무실에 최종 입실한 시간(사무실에 출입증을 찍고 들어간 시간)을 퇴근시간으로 삼은 것으로, 실제 근무시간을 제대로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피고가 산정한 망인의 근무시간은 망인이 작성한 타임시트상 업무 수행시간에도 훨씬 미치지 못한다). 

② 원고는 망인의 사무실 최초 출입시간을 출근시간으로, 망인 운전원의 퇴근시간 및 경비일지 기록을 통해 확인되는 망인의 야간 재실시간, 타임시트상 업무 수행시간 등을 모두 반영하여 발병 전 주간 업무시간을 약 59시간으로,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약 56시간으로,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약 45시간으로 산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근무시간 산정방식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고, 망인의 실제 근무상황을 보다 정확히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동안 그 이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더 많이 근무할 정도로 상당히 과로하였다.

③ 또한 당시 망인은 당초 1, 2심에서 승소하였던 사건이 대법원에서 패소 취지로 파기되고, 항소심 판결 선고를 앞둔 단계에서 중요 사건에서 배제되는 등 업무와 관련된 여러 부정적인 상황을 연달아 겪었다. 위 사건들의 규모와 중요성 등을 고려해 보면, 이러한 상황 역시 망인에게 큰 정신적 압박과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④ 망인은 D 사건마저도 패소해서는 안 된다는 압박감 속에서 마지막까지 승소를 위한 논리와 근거를 찾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과로를 하고, 정신적으로도 심한 스트레스와 긴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 사건 상병은 D 사건의 최종 변론 중에 급작스럽게 발생하였바, 고도의 긴장과 흥분 상태에서 변론을 하면서 혈압이 급상승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

⑤ 비록 망인에게 기존에 뇌동맥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동맥류를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파열에 이르게 하였고,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⑥ 법원 감정의들(신경과, 직업환경의학과)의 의견은 망인이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나 그 직전에 특별히 긴장이나 흥분을 야기할 만한 돌발적인 상황에 직면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거나, 망인이 법조인으로서 오래 근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업무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에 상당한 저항력과 대처 능력을 갖추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을 토대로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망인이 처했던 상황이나 업무 특성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