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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Analysis 2024년 봄호] 적법한 해고와 관련하여 지급된 분쟁화해금은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2024.03.04.

Tax Analysis 2024년 봄호에서는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0다200641 판결의 사실관계, 쟁점, 대상판결의 요지, 평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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