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율촌 | Yulchon LLC

[노동팀 뉴스레터 제 4호]

대상판결: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1. 사안의 개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인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 C는 2014. 7. 30.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 사건 크레인 후크에 연결된 안전망에서 작업을 하던 중 안전망이 한쪽으로 뒤집혀 바닥으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원고(근로복지공단)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C에게 2019. 2. 15.까지 휴업급여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C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과 원심은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C(사고 당시 약 51세 4개월)에 대한 보험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일실수입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C가 만 65세가 되는 2028. 3. 18.까지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소득을 인정하였습니다.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월 가동일수에 관하여 제1심은 19일, 원심은 22일로 인정하였습니다.

피고는 상고를 제기하여 원심이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데에 가동일수 인정, 경험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원심이 관련 통계나 도시 일용근로자의 근로여건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것에는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법원은 과거 2003년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판시한 이후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21년 만에 대상판결을 통해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견해를 변경하였습니다(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해 현재 적용될 수 있는 경험칙을 선언한 것이므로 판례 변경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과거 하급심은 주로 (위 대법원 2001다70368 판결과 같이) 경험칙을 근거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보는 판단을 하고 대법원이 대체로 이를 수긍해 왔습니다. 모든 사건에서 대상판결에 따라 반드시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대상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향후에는 피해자 등이 적극적으로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험칙상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러한 대상판결의 판단에 따라 향후 산재손해배상 등 실무에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