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율촌 | Yulchon LLC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업무는 그 주된 내용이 ‘행정원’과 동일 ∙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사무보조직의 업무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원고들의 비교대상 근로자를 피고의 행정원이 아닌 ‘사무보조직’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 행정직 채용절차에 직원하기 위해서는 학사 이상의 학위와 일정 점수 이상의 공인 어학성적을 갖추고 서류심사, 인/적성검사 및 논술, 전공면접, 종합면접, 신원조회 및 신체 검사 등을 거치게 된다. 반면, 파견근로자들의 경우 특별한 지원 자격이 요구되지 않았고, 파견업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약식 면접을 거친 뒤 원고들을 포함한 파견근로자들을 채용하였을 뿐이다. 이처럼 피고의 행정원은 원고들보다 상대적으로 엄격한 절차를 거쳐 채용되었고, 이는 피고의 행정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그 내용과 난이도에 비추어 더 높은 업무 수행 능력을 요구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② 실제로 피고의 행정원은 기획, 평가, 규정 제∙개정, 시스템 설계 및 구축, 문제분석 및 해결 등 창의성이나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핵심 업무를 주로 수행한 반면, 원고들은 업무 지시 및 구축된 업무 매뉴얼에 따른 행정업무 보조, 자료 취합, 회의 준비, 서류 정리, 지출 발의 등의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주로 수행하여 수행 업무의 내용과 난이도에 차이가 있었다. 원고들이 작성한 문서와 피고의 행정원이 작성한 문서의 제목과 내용에 차이가 있었고, 원고들이 작성한 문서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경영진의 결재를 받아 문서의 최종 결재권자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였다.

③ 원고들과 피고의 행정원이 한 부서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그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피고의 행정원이 원고들과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은 아니며, 피고의 행정원이 수행한 핵심 업무는 관련 법 ∙ 제도, 사업 현황, 가용 자원 등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요구하는 반면,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는 일용직 또는 실습생들이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업무로서 특별한 지식이나 능력을 요구하지 않아 상호 대체가능성이 있는 업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④ 피고의 사무보조직은 ‘일반직이 수행하는 직무를 상시∙지속적으로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직종’이다. 피고의 사무보조직은 원고들의 고용을 염두에 두고 신설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앞서 본 원고들의 업무 내용 및 범위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의 ‘사무보조직’을 원고들의 비교대상 근로자로 봄이 옳다.

⑤ 비록 피고의 사무보조직이 원고들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발생 이후에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파견법에 따르면, 비교대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기존 근로조건 수준보다 낮아지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존 근로조건보다 높은 수준인 사무보조직의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파견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