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간행물

[율촌 뉴스레터 신년호] 해외법률동향 - 중국 개정 <민사소송법> 시행

2024.01.17.

중국 개정 <민사소송법>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중국 역외(境外)적 요소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편 “섭외(涉外)민사소송절차 특별 규정” 상의 관할, 송달, 증거조사, 외국법원 판결의 승인 및 집행 등에 관한 내용들이 주로 개정되어, 중국과 거래하고 있거나 중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은 분쟁이 발생한 경우는 물론, 계약 체결 단계에서도 개정된 내용들에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기업과의 거래에서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관할 문제에 관하여 변화된 주요 내용은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