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뉴스레터 신년호] 주요판례소개 - 프로젝트 금융에서 금융주관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및 범위
2024.01.17.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다265994
프로젝트금융(project finance)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루마니아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에서, 원고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로서 이 사건 사업을 위해 발행된 유동 화기업어음(ABCP)에 대해 자금보충약정을 체결하였다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설립된 대주SPC의 상환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약 2,780억 원의 자금보충의무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와 대주SPC는 이 사건 사업의 금융주관사이자 대주SPC의 자산관리 수탁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은 연대보증인들이 가입해야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연대보증인들로부터 징구하여 유효하게 유지·존속시 켜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는데, 그러한 의무를 다 하지 않아 자금보충액 내지 동액 상당의 차용금채무 부담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과 그 의의는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금융(project finance)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루마니아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에서, 원고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로서 이 사건 사업을 위해 발행된 유동 화기업어음(ABCP)에 대해 자금보충약정을 체결하였다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설립된 대주SPC의 상환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약 2,780억 원의 자금보충의무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와 대주SPC는 이 사건 사업의 금융주관사이자 대주SPC의 자산관리 수탁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은 연대보증인들이 가입해야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연대보증인들로부터 징구하여 유효하게 유지·존속시 켜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는데, 그러한 의무를 다 하지 않아 자금보충액 내지 동액 상당의 차용금채무 부담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과 그 의의는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