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율촌 | Yulchon LLC

① 도급계약에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야간 및 공휴일에 긴급작업이 발생할 경우 피고의 요청에 따라 4시간 이내 작업에 착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 및 작업내용, 작업인원, 소요자재 등을 자세히 기재하여 피고가 승인한 일일작업계획 및 전일작업일보를 피고에게 제출ㆍ보고하고 그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 후 당일 오후 4시 이전까지 피고에게 일일작업사항을 보고하고 피고로부터 다음 날 작업 지시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② 위 규정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소속 근로자들)에게 매일 작업배치 인력계획을 보고하고 매일의 작업현황을 보고하는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③ 피고는 원고들의 근태를 확인하고, 그들에게 실제로 일일작업지시 등을 통해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시간외 근무나 휴일근무 등을 구두나 문자를 통해 지시하였다.

④ 피고는 장비팀 중 장비차량 정비 및 석고장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원고들에게도 당초 도급계약에 규정된 업무 외에 추가적인 특별업무도급을 지시하고 각 업무를 수행한 시간에 대해 미리 약정한 직종별 시급단가로 계산한 급여를 추가로 지급해 왔다.

⑤ 협정서의 체결 등을 통해 피고는 실질적으로 원고들의 수당 및 휴가 산정에 관여하였다.

⑥ 원고들이 근무하는 장비차량정비소 외부에 피고 명의로 작업 준수사항이 기재된 표지판을 설치하였고, 원고들은 피고 작성의 작업표준서에 따라 작업하도록 지시를 받았다.

⑦ 피고가 정한 표준작업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출입자 안전교육 및 특별안전교육 이수를 명하거나, 각서 작성, 일정기간 출입정지 및 영구 출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등 원고들에게 실질적으로 징계와 유사한 불이익 처분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① 피고의 주된 업무인 비료생산 및 부산물 등 생산 및 판매를 위해 삽차, 크레인, 굴삭기, 지게차 등 각종 장비와 차량의 사용이 필수적으로 적시에 이를 수리하여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와 같이 피고의 주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각종 장비와 차량들이 유효하게 기능하도록 작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차량정비업무를 생산 공정과 기능적인 측면에서 분리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해당 업무들과 기타 공정과의 기능적인 밀접성이 있다.

② 피고 장비팀의 기구표상 피고 소속 근로자들을 상급자로 하여 그 산하에 차량정비원과 굴삭기나 크레인 운전원 등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을 두어, 위 각 업무를 담당한 원고들의 경우 상급자인 피고 소속 근로자 등에 의해 관리·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였다.

③ 원고들의 그 주된 업무가 장비차량 정비 또는 굴삭기 등 운행임에도 근로자들의 출·퇴근용 버스운전 업무뿐만 아니라 피고 근로자의 장례식, 등산, 회식, 임원 방문 등의 경우 피고 소속 근로자인 장비팀 담당자의 이동 지원 지시를 받아 미니버스를 운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① 관리업무에 대한 대가는 그 명칭이 ‘도급대금’임에도 불구하고 작업에 투입된 작업자(표준인원)의 직무와 인원수, 근무시간 등에 따라 산정되었다.

② 수십년에 걸쳐 사내협력업체가 수차례 변경되었음에도 근로자들이 고용이 그대로 승계된 사정까지 고려하면, 해당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의 노동력 확보에 있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③ 사내협력업체가 수차례 변경되는 경우에도 각 신규 사내협력업체가 실질적인 작업내용의 변경 없이 기존 근로자들을 승계하여 기존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는 방식으로 고용 승계 하였다.

④ 사내 협력업체의 근로자의 채용, 임금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은 사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업체가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당연히 실시·부담하여야 할 사항으로 단지 이러한 사정이 앞서의 인정에 방해된다고 할 수 없다.

⑤  개인 안전용품 등 이외에 별다른 물적 시설이나 고정자산을 갖추지 아니한 채 대부분 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인적 조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