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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뉴스레터 가을호] 해외법률동향 - 일본, 프리랜스 신법의 도입 및 주요 내용

2023.11.09.

2023. 5. 일본에서는 「특정 수탁사업자에 관한 거래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特定受託事業者に係る取引 の適正化等に関する法律, 「프리랜스·사업자간 거래 적정화등 법」(フリーランス·事業者間取引適正化等 法)이라고도 하지만, 여기서는 편의상 “프리랜스 신법”이라 합니다]이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 프리랜스 신법을 도입하게 된 배경과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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