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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Analysis 2023년 여름호] 시행령에서 정한 감면서류의 제출은 감면요건으로 볼 수 없어

2023.06.01.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두55972 판결의 사실관계, 쟁점, 대상판결의 요지, 평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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