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Analysis 2023년 여름호] 최신 조세 예규 분석
2023.06.01.
이번 Tax Analysis 2023년 여름호에서는 최신 조세 예규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일명을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저가의 불균등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특정법인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사전- 2022-법규재산-1104, 2022.12.02)
-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양수법인이 세법상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본잉 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도 세법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기획재정 부 법인세제과-153, 2023.03.06)
- 납세자가 고의(임의)로 손익귀속시기를 조정하고 이를 과세관청이 경정한 경우 납세 자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33, 2023.03.07.)
- 용량정산금은 발전기별 발전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7, 2023.03.08.)
-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주로서 초과배당을 받는 경우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 은 적용되지 않으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분여규정은 적용될 수도 있어 (서면-2022-법규재산-3155,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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