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트악기를 대리하여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소송에서 성공적 판결 도출
2012.05.18.
HR팀은 ㈜콜트악기 대리하여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소송에서 성공적인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통기타 제조업체인 콜트악기(이하 "회사")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2007년 4월 12일 정리해고(이하 "1차 해고")를 실시하였으나,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여 결국 2008년 8월 31일자로 공장을 폐업하고 남은 근로자 전원을 정리해고(이하 "2차 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1차 해고에 대하여 대법원은 지난 2012년 2월 23일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며, 해고 근로자들에 대한 복직명령 및 해고 이후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를 확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율촌은 아래와 같이 두 건의 소송에서 콜트악기의 2차 해고는 정당하며, 1차 해고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는 2차 해고 당시까지로 제한된다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1. "2차 해고"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소송
2차 해고로 인한 해고 근로자는 1차 해고와 마찬가지로 2차 해고의 경우에도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없고, 계열 회사인 해외 법인을 통해 기타 제조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이상 공장 폐업은 위장폐업이므로 2차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1차 해고와 2차 해고의 기준시점이 다르고, 그 사이에 실질적인 상황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2차 해고 당시의 공장폐업 및 해고는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대법원이 1차 해고의 부당성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콜트악기는 1차 해고로부터 1년 4개월 이후 이루어진 공장 폐업 및 2차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국내법인 및 해외법인에서 같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국내법인이 높은 인건비 등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함에 따라 공장을 폐쇄하고 근로자들을 해고를 한 경우, 그 정당성이 인정되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정리해고에 있어서 반드시 재무적 상황이 도산의 위기에 처한 상태가 아니지만, 구조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합리적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2. "1차 해고"의 무효로 인한 임금지급청구 소송
콜트악기가 2008년 8월 31일자의 공장 폐업 이후 사업을 완전히 중단하여 해고 근로자들의 복직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해고 근로자들은 대법원이 2012년 2월 23일 1차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함에 따라 무조건적인 복직 및 1차 해고(2007년 4월 12일) 이후 현재까지의 임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2008년 8월 31일자 공장 폐업 및 이에 따른 2차 해고가 정당한 이상, 근로자들이 2008년 9월 1일 이후에 회사에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것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2008년 9월 1일 이후의 임금은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콜트악기의 해고 근로자들에 대한 복직 의무는 사실상 없어졌으며, 대법원 판결로 인한 임금지급의무의 범위는 1차 해고 이후 현재까지의 기간(약 5년)에 대한 임금에서 2차 해고까지의 기간(약 1년 4개월)에 대한 임금으로 제한되었습니다. 특히,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다는 법리가 확립되어 있지만, 사업폐지로 인해 임금지급의무가 부정된 선례는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는 콜트악기가 정당하게 사업을 폐지하고 공장을 폐쇄하였으므로 해고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도 없다고 인정되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