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스자산운용이 설정한 사모부동산펀드가 일본 도쿄 임대주택 3동 투자하는 거래 자문
2018.03.29.
율촌은 이지스자산운용이 국내에서 설정한 사모펀드(이하 "본건 펀드")가 일본에 설립하는 합동회사(godo kaisha, GK, 미국법상 limited liability company와 유사한 회사)를 통하여 일본 도쿄에 소재한 임대주택 3동(Otorii, Kameari, Ryogoku)에 투자하는 거래(이하 "본건 거래")에서 이지스자산운용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건 거래는 2018년 3월 29일에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본건 거래에서 본건 펀드는 일본에 설립된 GK과 익명조합계약(silent partnership agreement, "TK Agreement")을 체결하고 이 계약에 따라 vehicle에 익명조합원지분(silent partener interest, tokumei kumiai interest, TK interest)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위 GK는 도쿄에 소재하는 임대주택 3동을 취득 및 소유하는 각 일본펀드의 수익증권 100%를 취득하고, 본건 펀드는 익명조합원(TK Investor)으로서 GK로부터 이익을 배당 받게 됩니다.
본 건 거래에서 율촌은, 투자 구조에 대한 자문, 펀드의 설정 관련 외국환신고 지원, 신탁계약, 매매계약, 자산관리(AM/PM)계약, TK Agreement 등 각종의 계약을 검토하고, 일본 현지 로펌이 제공하는 실사보고서 등 각종 자료를 검토하여 투자자에 대한 설명자료를 준비하는 등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한국의 사모펀드가 일본 부동산에 투자한 사례나 GK-TK 구조를 활용할 사례가 많지 않은데, 율촌은 일본 현지 로펌과 협업하여 한국의 사모펀드에 관한 각종 규제와 일본의 GK-TK에 관한 규제가 모두 준수될 수 있도록 법적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본건 펀드가 가장 tax efficient structure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습니다. 율촌은 일본 아리아케 센트럴 타워 매수 프로젝트에 이어서 이 건을 자문함으로써 한국 투자자의 일본 부동산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건 거래에서 율촌은, 투자 구조에 대한 자문(관련 법령 검토 포함), 펀드의 설정 관련 외국환신고 지원, 신탁계약, 매매계약, 자산관리(AM/PM)계약, 일본 내 익명조합(TK)계약 및 합동회사(GK)계약 등 각종 계약서의 검토 등뿐만 아니라, 일본 현지 로펌 등과의 협업을 통해 그들이 제공하는 실사보고서 등의 검토, 각종의 거래 계약서에 대한 검토와 거래의 종결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규제적인 측면에서 본건 거래 구조가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 등에 관하여 검토하고, 또한 일본에서의 조세 측면에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투자 구조에 관하여 자문하고 지원하는 등 거래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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